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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절름발이’ 검정제도 개선을

방제, 시비, 파종 등 농업분야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일명 ‘농업용 드론’이 농기계분야의 대표적인 ‘법꾸라지’로 지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성 확보와 제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방법 및 기준’을 제정·공표했다. 이어 8월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종합검정 대상으로 분류해 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검정을 받은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지원해 농업적 활용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겠다고 제정·공표하기 이전에 이미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진입해 있었던 제품도 검정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융자지..











[신년사] '할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를 갖자

정유년(丁酉年) 새아침이다. 새해를 맞으면서도 ‘가정의 행복과 소망 이뤄지기’를 기원드리기가 그지없이 민망하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강한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반드시 새로운 가치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모든 분들이 자기분야에서 가일층 매진하여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지난해는 되돌아 보기조차 두려운, 그야말로 참담한 한 해였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다. 통치시스템 붕괴로 야기된 국민의 분노와 좌절은 촛불시위로 표출되어 아직도 꺼질줄을 모른다. 국정실패의 당사자인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올인했던 국민여망이 탄핵인용으로 모아졌고 이의 관철을 위해 헌재의 심리와 판정이 끝날 때까지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내·외치에 입은 상처 또한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고, 촛불민심을 추스리는 일은 정치권의 몫이다. 이 와중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창궐하여 사상초유의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구랍 27일 현재 전국에서 도살처분됐거나 도살 예정인 닭과 오리는 2,730만 마리에 달했다. 닭의 14.5%, 오리의 25.3



사설

데스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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