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추진사업 갑작스런 예산 긴축으로 진행 발 묶여
올해도 예산 안풀려 조기폐차 사업 가능성 희박해져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조기폐차 시범사업이 약 2년째 깜깜무소식이다. 이에 지자체 및 유통업자들의 답답함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경유로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첫 삽을 뜨게 된 사업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추진할 사업이었지만, 갑작스런 예산긴축으로 사업 진행에 발이 묶인 상태다.
지난 2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지역별로 진행된 '2024 농업기계화 시책 설명회'서 발표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도 예산 긴축으로 인한 조기폐차 사업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비가 들어간 사업은 이행되지 못하지만,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있을 수 있으니 혼선이 없음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 대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며 "내년 시책 설명회에서는 조기폐차사업 진행 관련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책교육을 받으러 온 한 경북 지역 농민은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주는 폐해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크고 광범위하다"며 "추후 진행이 되더라도 그런만큼 시행기관 및 단체의 빈틈없는 준비와 농업인에 대한 강도 높은 계도를 통해 조기폐차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농기계 유통업자는 "조기폐차 사업으로 조금은 해결이 될 여지가 보였던 중고농기계 적체현상이 다시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며 "꼭 하루빨리 다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길 바랄 뿐"이라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