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뒤늦게 새해 인사를 올린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기계산업 발전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농축산인, 농기계인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만사가 성취되기를 기원드린다.
올해는 특히 총선이 있는 해다. 돌이켜 보면 제 21대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파행과 독선이 난무하는 졸속 입법으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퇴화시켰다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의 다른 이름은 입법부다. 그 입법부가 민생·안정을 외면한 국회라는 낙인이 찍혔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9,001건의 법안 가운데 71%인 1만3,579건이 계류(미처리) 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말에는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200여개의 법안이 무더기로 올라 왔다고 한다. 대부분 민주당의원 발의 법안으로 올해 총선 공천평가를 앞두고 의정활동 마감일에 맞춰 부랴부랴 법안등록에 나선 탓이다.
더욱 놀라운 건 동성애 옹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낙태 합법화 법안 등 한국사회를 무너트릴만한 ‘악법’들을 가장 많이 발의하고 있는 21대 현직 국회의원들의 순위가 공개된 것이다. ‘자유와 평등 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의 발표에 의해서다. 이에 따르면 ①성혁명 악법 그룹 ②가족해체 악법 그룹 ③생명파괴 악법 그룹 ④표현의 자유 악법 그룹 ⑤친권 침해 악법 그룹 등으로 분류하여 순위를 매겼다. 여기에서 권인숙(민주당) 의원, 장혜영(정의당) 의원, 권인숙 의원, 김상희(민주당) 의원, 강민정(민주당) 의원 등이 1위 또는 공동1위를 차지했다. 종합순위에서는 권인숙 의원이 39점으로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같이 흉내만 내는 입법활동을 하거나 반사회적 입법을 하는 의원들이 과연 예산심의나 국정감사 등에서 사안별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결하는데 제몫을 할 수 있었는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농업기계는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필수불가결한 영농장비다. 따라서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첨단농기계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R&D 예산 확보가 가장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만약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농기계 연구개발기관의 R&D예산을 싹둑 잘라내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이같이 민의를 대변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철저히 가려내어 의사당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 권한은 철저히 유권자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대외 관심사는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을 다섯 배 이상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엄포의 망령이 재현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2016년 대선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는 선거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 우방국이 안보이익의 대가로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특히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를 100% 내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화를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뿐만 아니다. “남한은 우리한테서 벌어들이는 돈이 수천억 달러라고 치자, 우리는 2만5,000명의 병력을 보내 그들을 보호해 주는데 왜 그들은 돈을 내지 않는가”라며 돈은 엄청나게 벌어들이면서 안보에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공격을 하고 나섰다고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는 ‘희망과 성취’로 상징되는 용의 해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 모두가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참 일꾼을 뽑아 국회의 안정적 운용을 실현토록 함으로써 그 상징성을 살리도록 해야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주요과제중의 하나임에 유의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