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반발… 갈길 먼 농업선진화의 단면
2022년까지 전국 4곳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1차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가 선정되며 농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스마트팜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농민 반발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반발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반발의 핵심은 스마트팜이 아니라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다. 혁신밸리를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은 지난 2016년 새만금에 76ha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려던 것을 이제는 전국 4곳에 20ha씩 나눠 놓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농민단체들은 과거 ‘동부팜한농’과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을 예로 들며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고 있다. 지난 2012년 동부그룹은 화성시 간척지에 15ha 규모의 첨단유리온실단지인 ‘동부팜한농’을 마련했다. 당시 단일 유리온실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였으며, 동부는 이곳에서 연간 100억원 규모의 토마토를 재배해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해외 수출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내수로 돌릴 가능성을 염두하고 사업에 반대했다. 결국 이듬해 국내 최초의 스마트팜 단지는 동부그룹의 영농사업 포기 선언과 함께 중단됐다.
이어 2016년 LG CNS가 총 3,800억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추진했다가 농업계 반발에 밀려 중단했다.
농민단체의 이번 반발도 지난 반대운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혁신밸리는 설명회, 포럼도 진행하지 않은 전시행정이며, 예산대비 기대효과가 없는 스마트팜 밸리사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3일 혁신밸리사업은 청년농업인 유인정책이라는 포장재를 씌워 대규모 자본에 생산시설만 늘린 것이라며, 기존 농가들은 피해를 입고 대기업 시설사업자들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 전국농민대회에서는 ‘혁신밸리는 대기업 농업진출의 우회도로’, ‘생산과잉으로 값이 폭락해 중소영세농은 일자리를 잃을 것’, ‘결국 대기업이 인수하게 될 것’, ‘농업계의 4대강 사업’ 등을 주장하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반대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처럼 청년농업인 유인정책이라는 포장으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위한 수단이며, 과잉생산으로 가격 폭락이 발생될 것인가.
지난 4월23일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계획’을 살펴보면 해당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논란의 중심인 임대형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스마트팜 보육센터, 시설원예 스마트팜 민간·공공 연구단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등이 한곳에 들어선다.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청년농을 정착시키고 교육과 연구, 개발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애초에 공모계획에선 단지 조성 시 국내 수급에 미칠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있다.
또 공급과잉 측면에서도 1곳당 20ha규모에 연구단지, 임대주택 등이 모두 포함돼, 실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면적은 7.5ha 정도며, 이곳에서는 해외 농기계·자재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국내 농산업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기간도 기본 3년에서 성과 검토 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재배되는 품목은 기존에 주로 재배되지 않았던 품목 도입을 권장했다.
마지막으로 ‘설명회, 포럼도 진행하지 않은 전시행정’이라는 농민단체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20차례 이상의 간담회 설명회, 포럼 등과 10여 차례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4월20일에는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밸리 설명회를 개최해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공모내용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9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는 연구개발 중심의 실증 단지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고 대기업 진출은 사전 점검을 통해 차단할 것이라 밝혔다. 또 공급과잉에 의한 농가 경영난 악화에 대해서도 향후 판로 계획을 갖춘 새로운 품목 개발과 수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농민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되는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하지만 이번에는 과연 생산만을 위한 단지인지, 아니면 연구와 실증을 목표로 구축되는 단지인지 다시 한 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