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보조금 수혜농가 보다 비싸게 살 수 없다"구매 미뤄
최근 육우농장들이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사료배합기 수요가 많아졌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보조금사업에 선정되기만 기다리고 구매를 늦춘다는 것이다.
대구 달성군에서 육우농가를 운영하는 문 씨는 “농가용 사료배합기가 처음 나올 당시에는 농가들이 효과를 의심했지만 최근에는 경영비 절감효과를 본 농가가 많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우리 군은 올해 사업량이 1대에 그치는 바람에 이번 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다음해를 기다릴 생각”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사업량이 적은 이유로 사료배합기의 비싼 가격을 꼽는다. 사료배합기는 보조사업이 많은 관리기, 보행형 SS기, 동력운반차 등 보다 4배~6배가량 높은 4,000만원이라, 2대 보조만 해도 4,000만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조금이 오히려 거래를 가로막는 ‘거래지체현상’을 부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료배합기를 생산하는 업체 관계자는 “농가의 기계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보조금은 필요하지만, 농가에 기회가 균등하게 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고 산업 발전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서 보조금 수혜를 받지 못한 농가가 구매를 미루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보조금 수혜를 받은 농가보다 기계를 비싸게 살 필요 없다는 심리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굳이 보조금 비율을 절반으로 책정하지 말고 더 낮은 비율이라고 해도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사업량을 배정하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