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원자재로 제품생산, 비싼 가격 등재…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잦아

"건조기 검증기준 강화…지자체, 불량품보조 제외를"

농기계 보조사업을 노린 불량건조기가 농가에 유통되고 있다.


대구에서 감 건조기를 제조하는 모 업체 사장 A씨는 지난해에 건조기를 납품했던 농가의 소개를 받아 경남 사천 소재의 농가에 방문했다. 해당 농가가 건조기를 구매할 테니 현장을 봐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장에 이미 설치된 건조기가 있음을 발견한 A씨는 농가에 건조기가 추가로 필요한 이유를 물었다. A씨는 농가로부터 “지난해 해당 업체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는 말에 구매했는데 감이 제대로 건조되지 않거나 썩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가 해당 건조기를 살펴보니 시멘트 바닥 위에 우레탄 판넬을 세운 엉성한 건축구조물이었다. 불량건조기가를 농가에 납품했다는 것에 분개한 A씨는 해당 건조기 판매업체를 고발했다.


최근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시즌을 맞이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조기를 농기계 가격집에 비싼 가격으로 기재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값싼 원자재로 건조기를 한 뒤, 거래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낸 뒤 농가에 돌려주는 식이다. 이 경우 농가는 당장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판매자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다.


문제는 불량 건조기로 인해 농업인들이 한 해 동안 노력해 수확한 고추, 감 등의 농산물이 손실되거나, 기계 고장 시 제대로 된 사후봉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건조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제조업체에서 불량자재를 사용해 생산원가를 낮추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보조금만을 노려 작정하고 불량건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소연 하며 “농업인들이 건조기 업계 전체를 불신하기 전에 실용화재단의 건조기 검증기준을 강화시키고, 지자체는 불량품을 보조사업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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