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대사회에서 단기간 고도성장한 국가이다. 단기고도 성장에 따른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공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였다. 급변한 산업구조로 인해 이농 현상은 심화되었고, 농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 인식되어 첨단산업에 비해 지원과 관심이 덜한 낙후된 산업으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반산업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농업 스스로 어떻게든 경쟁력을 끌어 올려 경쟁력을 갖출지 고민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4차산업혁명과 농업기술이 만나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고, 정부는 2018년 디지털 기술 융합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8대 혁신성장 산업의 하나로 ‘스마트팜’ 분야를 지정하면서부터 농업도 성장산업으로 전환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농업은 단기간 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CT융복합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을 도입한다면, 열악한 후방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전환 될 수 있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스마트농업의 보급은 일반사람들도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낙후된 산업이 아닌 첨단융복합 산업의 한축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스마트농업 지원정책 동향
우리나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보급사업은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지원정책이다. 이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시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기종은 부착작업기를 제외하고 137개 기종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정부 융자지원사업 외에 지자체 농기계 구입지원도 융자지원모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농기계 제조사들은 농기계를 개발하면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의 모델등록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한다.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농기계 등록과 관련된 사항, 농기계 공급자에 관한 사항과 공급지역, 농기계 관리에 관한사항(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형식표지판, 신고 관리시스템, 검정에 관한 사항, 하자고지 의무, 제조번호 작성 방법 등)으로 모델등록과 등록 후 공급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은 대부분의 주요 농기계 보급에 이용되는 사업으로 농기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농업에 사용되는 농업기계를 등록하는 사업인데 반해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사업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확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스마트농업 확산 고도화로 농업혁신 가속화’를 위해 정부의 스마트농업에 대한 확산방안으로 기존의 농장을 지능형농장으로 고도화 하고, 노지농업에 대한 R&D 확대 및 노지 스마트농업 장비 보급의 확대, 스마트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활용기반 서비스보급확산 하겠다는 정책기조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기조 아래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은 정부지원금만 1,600억원 정도로 농기계구입지원예산(120억원-총사업비: 6,100억원)과 비교하면 스마트농업에 대한 확산의지를 엿 볼 수 있다.
시설 및 축산 ICT융복합사업, 스마트팜 확산사업,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사업,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사업 등 20여개의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 농작업기를 생산하는 기업의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사업참여에 미진한 것은 관련 사업의 정보 부재, 검인증에 대한 부재 및 디지털전환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농업기계 제조사는 더 이상 트랙터와 같은 장비 보급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의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변모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기술의 융복합시대에 농업기계 제조사가 어떤 비전으로 나아가야 할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사업 중 농업기계를 제조하는 기업이 알고 있어야 하는 2개의 사업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ICT융복합 사업이다. ICT융복합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에서 추진하는 시설원예 ICT융복합 사업과 축산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축산 ICT융복합지원사업이 있다. 시설원예분야는 초기 스마트농업의 대표적으로 사용된 온실 ‘스마트팜’에 필요한 양액기, 복합환경제어기를 중심으로 차광시설, 탄산가스발생기, 환풍기 등 기자재 중심의 보급으로 이뤄져 있는 반면, 축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로봇착유기, 사료배합기, 분뇨처리기 등 대형장비가 많다 보니 사업참여를 위한 기업 및 장비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축산ICT융복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조사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스마트팜코리아 (www.smartfarmkorea.net)’에 기업 및 장비 등록을 요구하였다. 현재 축산과 관련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장비는 69종이 있다. 이는 축종별로 지원장비를 등록하다 보니 중복된 유사기종이 있어, 등록장비에 대한 개선이 진행 중이며 개선된 내용을 기준으로는 22개 기종을 동록할 수 있다. 22개 기종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기종이 지원기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스마트축산장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장비로 진입할 수 있다. 신규장비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PC 또는 모바일장비를 통해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등 ICT 기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솔루션을 농가 현장에 적용하고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개 기업과 50여개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022년에는 23개사 기업이 참여, 993호 농가에 솔루션을 제공하였고, 2023년에는 22년 참여기업 5개사 및 신규 23개 컨소시움을 통해 1,029호 농가에 장비 및 솔루션이 제공되었다. 노지의 경우 기존보급된 트랙터 또는 이앙기에 부착할 수 있는 자율주행 키트, 농기계 운행과 작업에 관한 데이터 축적을 통한 효율적 장비관리 및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는 텔레매틱스 기술, 그래픽을 통한 병충해 진단 솔루션, 기상정보와 토양수분지수를 이용한 관수제어 기술, 드론을 통한 생육모니터링을 통한 병해충진단 기술 등이 보급되었다. 시설원예는 주로 환경정보와 생육정보를 활용한 생산예측기술과 선도농가의 환경정보 제공으로 최적환경 제안솔루션, 병충해 진단 서비스, A.I. 분석을 통한 양액절감솔루션이 보급되었고, 작물의 생육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서비스도 보급되었다.
축산분야에는 한우, 젖소의 체온, 반추횟수, 기립 수, 기침 등의 생체정보 수집을 통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이 보급되었고, 발정탐지를 통한 사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솔루션이 제공되었다. 양돈과 관련하여 GUI기반 출하시기 판정 기술, 분만사 모돈으로부터 분만 예측기술, 엣지 A.I. 기반 양돈 재고관리 서비스 등이 보급되었다. 양봉관련 양봉 환경 제어 시스템(자동 온습도제어 장치, 자동사양장치, 자동급수장치)으로 인력절감 솔루션도 보급되었다. 다양한 스마트농업확산사업 중 2개의 사업을 소개한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스마트축산 관련해서 국내 축산업이 고투입·저생산성 사육구조, 축산악취 및 가축질병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마트축산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 하고 있다. 축산은 기후변화, 동물복지 등 대외 변수 및 국제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스마트축산 장비 보급을 통한 탄소배출저감과 개체별 건강모니터링을 통한 동물복지에 대한 대응도 모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ICT융복합사업으로 장비보급은 확대되었으나, 축산업과 관련된 복잡한 현장 문제 해결에 한계점과 단순 자동화 장비 위주의 보급, 관련 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한 외연 확대 문제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장비 중심의 보급에서 현장문제 해결형 솔루션 중심으로 축산스마트장비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다각화하려 하고 있다.
데이터기반의 축산솔루션패키지 보급사업을 통해,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 및 탄소배출 저감, 가축방역 등에 필요한 다종의 스마트축산장비를 연계 운영하여 경험에 의한 영농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영농으로 전환을 유도하려 한다. 또한, 기존 사업관리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축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축산물평가관리원으로 전담기관도 변경하고 민간 주도의 스마트축산 확산을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으로 수요자 및 공급자간의 소통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
노지스마트농업에 관한 정책 방향은 노동집약적인 관행농법 위주에서 데이터 기반 스마트영농으로 전환·개편하려 한다. 노지 스마트농업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스마트 협의체 운영 및 주산지 중심 데이터 영농으로 전환으로 스마트 영농 확산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이다. 2020년 이전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이 토양 수분 관리 모델 위주였다면, 2020년 이후는 현장수요 및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델발굴을 통한 확산 가능한 스마트농업 핵심기술을 보급하려 한다.
이에 따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20~’25, 5개소 9품목)은 품목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방향으로 전환하고, 향후 노지 스마트농업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보급·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 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사업’을 통해 보급된 장비 가운데 기술 수준, 서비스 완성도, 경제성, 사업 확장성 등을 검토하여 확산 가능한 우수 솔루션 선정하여, 주산지(시·군 단위) 중심으로 확산하는 사업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적으로 식량주권은 국가의 안보,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농업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 되고 있다. 과거 농업의 가치가 높은 작물생산에 국한되었다면 현대사회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한다.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활동은 환경에 더욱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이란 농업 활동이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는 농업 방식을 의미한다.
현대 농업에서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정부의 스마트농업에 대한 확산정책의 방향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면서 더불어 스마트농업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직면한 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인 것이다. 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기계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장비의 디지털전환을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센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의 농작업을 찾아가는 것이 디지털 농업의 핵심이다. 2024년 정부의 스마트농업 정책방향과 디지털전환에 대한 대비를 통한 농업의 4차산업 혁명에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