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증 소요비용 연 100만~500만원… 업체 부담 커
중복·유사인증 통폐합… 동일제품 구간별 인증 전환도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인증제도 취득에 있어 농기계 중소기업들이 비용과 소요기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서 비용 지원을 비롯해 △제도 간소화 △기준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서 각종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약 3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선이 필요한 인증으로 '전기·생활안전 KC인증'이 'KS인증'과 함께 상위권을 나란히 했다.
이와 함께 가장 시급한 인증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50.3%)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5.7%) △인증기준(규격) 재정비(11.7%)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농기계 업계서는 한때 KC인증의 의무를 간과한 채 판매를 아무 문제 없이 이어가는 중소업체들이 많았다"며 "최근에는 지자체 및 기관들의 KC인증에 대한 업계 규제 등이 강화됨에 따라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KC인증을 받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동종업계의 제품들이 생산업체 및 제품명의 차이만 있을뿐 제품 자체로서 다 같은 제품인 경우가 적지않지만, 오직 제품 판매를 위한 업체 고유의 인증번호를 받기 위해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인증 비용·소요기간을 보다 경제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같은 제품 카테고리의 인증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체가 신규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00~5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내 농기계 업계 특성상 규모가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연간 최대 500만원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 70~80% 이상의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 업체들이 인증을 취득하는 목적은 지자체 등과 같은 공공기관 납품 시 의무 또는 가점 획득, 기술력 홍보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인증이 판로 확보에 도움되는 것은 분명하나, 취득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이 많아지는 만큼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품목에 대한 중복·유사인증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동일제품에 대한 규격별 인증을 구간별 인증으로 바꾸는 등 업체들이 느끼는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에 대해 상공회의소 KC인증 관련 담당자는 "인증 시 같은 유사 제품군들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 모터 및 배터리 규격 등 부품의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더욱 체계적인 인증 절차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 농기계 관련 중소기업들에겐 잦은 인증으로 인한 비용 부담 및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현 체계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 정부서 이와 관련한 지원 정책을 보완해준다면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것이 멀게는 활발한 기술(신제품)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