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1년동안 획기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전분야에 걸쳐 괄목할 할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농기계 관련 중소기업들이 법정강제인증제도인 KC인증이 기업의 안정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제도 간소화와 기준 재정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인증보유 중소기업 약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 전기‧생활안전 분야 KC인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인증제도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50.3%), 서류 간소화와 표준화(35.7%), 인증기준(규격) 재정비(11.7%) 순으로 밝혀졌다. 비용과 인증 소요기간을 줄여 달라는 것이다. 특히 업체별 신규인증 취득을 위한 소요비용이 연간 100만~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 대부분이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연간 최대 500만원씩이 지속적으로 지출될 경우 70~80% 이상의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중소업체들의 인증취득 목적이 대부분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때 의무 또는 가점 획득, 기술력 홍보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취득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품목에 대한 중복‧유사인증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동일제품에 대한 규격별 인증을 구간별 인증으로 과감히 바꾸는 등 농기계 생산업체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이 농기계 관련 중소기업의 규제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요 과제별로는 국민불편 해소과제 31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과제 349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44조원, 매출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새 정부 들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미루어 일관된 규제보다 합리적 규제개혁이 가져오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대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안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경중의 차이, 완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농기계 관련 중소기업에 제도적 보완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할 경우 R&D 투자를 능력범위 안에서 확대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고 따라서 기대이상의 실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인증제도는 KC마크로서 안전‧보건‧환경‧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를 말한다. 지식경제부 등 5대 부처에서 부여하던 공산품 안전인증 등 13개 범정인증마크를 통합한 것이다.
해외의 경우도 공산품 등에 대해 인증마크를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안전‧환경,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강제인증을 CE로 통합해 회원국 간 무역의 편리성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자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PS마크를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도 WTO 가입이후 CCC제도를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같은 목적의 이들 국가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농기계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어 활기찬 생산활동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