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새해 인사 올립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삼중고에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이어지는 고통속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농업기계의 첨단화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농기계인과 농·축산인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재치의 화신,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다산과 다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토끼가 그러하듯 지혜롭게 대처하여 번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경제사정은 최근들어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경기둔화 우려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부정적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한국 경기회복세를 견인해온 수출둔화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이 1년전에 비해 9.5%나 줄어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62억72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는 18억7000만 달러로 월간기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에 이어 중국을 경유할 때 필요한 비자까지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월초 중국인에 대한 입국요건을 강화한데 따른 보복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중국은 감염자 집계가 불가능 할 정도로 코로나 19가 창궐하고 있고 중국인 입국자의 누적 양성률이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정부로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강화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이같은 영향으로 한중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 현지진출기업들은 완전히 수족이 묶인 상태인데다 대중 수출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숨길 수 없는 저력이 있습니다. 극한적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능히 이를 극복하고 이겨낼 자신감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가 제도나 정책적으로 부분적 버팀목이 돼 주기만 한다면 그 역량은 배가(倍加)될 것입니다. 예컨대 정부는 올해 국제협력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기술 개발사업을 시행합니다. 국내 농식품자원의 현지 맞춤형 상품개발과 현지 적응성 강화를 위한 실증 등 국내 기술자원의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국제협력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품목 수출활성화 사업 가운데 농기계는 올해 4억3000만원(정부지원 연구비 총액 27억22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대상국의 농업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작업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수출지역(북방·남방)의 맞춤형 작업기 개발로 리스크 감소와 시장확대를 통한 수출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북·중남미 수출형 Narrow 트랙터 플랫폼, 북방지역 맞춤형 스마트운반적재 플랫폼, 북장지역을 대상으로 한 콤바인·예취기·곡물수확기 등을 개발하는 식입니다. 연구기간은 4년9개월 이내입니다.
한편 정부는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밭농업기계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첨단화기술개발과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통합공고를 통해 밝혀진 올해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모두 7개 사업에 약 133억 원이 지원되며 이 가운데 신규사업예산은 100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특히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 개발에는 지정공모에 26억2500만 원, 자유공모에 22억5000만 원등 모두 48억7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촌진흥청의 경우도 올해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5개 사업 73개 과제에 약 21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이 가운데 밭농업 노동력 부족 해결과 밭농업 기계화률 제고를 위한 복합 농작업기계, 범용 농기계 개발 등 3개 과제에 12억7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현장 맞춤형 마늘·양파 수집기계 범용화 기술개발 등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등으로 농가경영이 불안정한 가운데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둔화되면서 경지면적마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 현안이 산적해있긴 하지만 농업노동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밭농사 기계화율을 수도작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식품부의 농업기계 전담부서인 ‘첨단기자재종자과’로의 확대개편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매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고 만사형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