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글로벌 트랜드인 전기·수소등 친환경 동력원 농기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 농기계의 안정적 보급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정책의 부재로 생산·소비자 모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지난해 말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농식품분야에서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70만톤의 38%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 농업·농촌 에너지 효율화와 전환에 주력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모든 농기계의 전기 동력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30억원 규모의 R&D과제를 통해 전기 농기계 개발을 앞당기기로 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노후 농기계 3만2000대를 조기 폐차조치키로 했다. 이로써 1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전략에 친환경 동력원 농기계에 대한 개발 지원 예산은 그나마 반영이 됐다. 그러나 이들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는 수요자 농업인에 대한 보조예산에 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나와있지 않다. 전기 등 친환경 동력원 농기계가 개발되어 보급단계에서 시중유통이 될 경우 개발비 등이 반영되어 가격이 상승하는 건 불문가지다.
이는 농업인들의 구매욕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생산자는 판매부진에서 비롯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가격인상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계획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친환경 동력원 농기계의 보조지원이 없어 이같이 생산·소비 모두 순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농기계 분야 탄소중립은 요원해질 수 있다.
비록 농기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19만톤에 불과하여 하찮아 보이지만 이들이 제대로 모아져야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온실가스의 위해성이 얼마나 큰지 정확히 인지한다면 상대적으로 얼마되지 않는 농기계 수요자에 대한 보조지원에 인색하지 못할 것이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실효과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전달되어 지구 표면에 방출되는 복사열 즉 에너지를 대기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가 흡수하고 순환하면서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 지구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온실가스의 과다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많아져 균형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지구온도를 올리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물론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온의 상승은 극지역의 빙하를 녹게 함으로써 해수면을 상승시켜 인류생존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최근 몇 해 사이에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폐해만으로도 그 파장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산불·홍수 등으로 수많은 인명과 생활의 터전을 잃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수십년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세계 최대의 곡물 재배지가 대흉작에 휘말리는 등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폐일언하고 친환경 동력원 농기계에 대한 보조지원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농기계는 탄소중립 이전에 생명산업인 농업의 필수 장비인 동시에 생산재다. 유사산업인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