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작업안전연구실은 농작업 편이 및 안전 장비 개발, 농업 분야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활용 연구, 안전보건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 농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분야 안전보건관리 제도의 변화
일반산업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적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으로도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의 노동환경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2015년 농업인과 농업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도입되어, 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6월에는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법 제16조의3)’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농촌진흥청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시행령 제7조)하였다. 신설 규정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사업 실시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업인안전365’를 이용한 안전보건 정보 서비스
농업인안전365(http://farmer.rda.go.kr) 누리집은 농작업 편이·안전장비, 재해예방 교육자료, 연구 및 홍보 성과, 농업안전보건 제도·정책, 통계 서비스 등 유익한 안전보건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QR코드를 적용한 응급처치 가이드,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한 농업취업자의 근로환경 통계 결과 등 다양한 연구성과와 정보들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작업 편이·안전 장비 개발 및 스마트 안전재해 예방기술 도입
과도한 힘, 불편한 자세와 작업의 반복, 무거운 물건 취급, 농약 노출 등 농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 경감을 위해 편이장비와 개인보호구를 개발하고, 실용화를 통해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있다. 농약을 취급할 때 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약방제 보호구 6종(농약방제복, 고글·보안경, 보호장화, 마스크, 보호장갑, 경작업모)과 보관함을 패키지화하였다. 개발된 농약방제보호구 세트는 농업인 대상의 실증연구를 통해 현장에 보급될 계획이다.
최근 모든 산업분야에서 스마트 안전재해 예방관리 기술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농작업안전구실은 ‘IoT 활용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술 고도화를 통해 농촌지역에 보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안전에 취약한 도로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안내표지판에 주변의 농기계 접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감속 및 주의 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2021년 5개 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에 3개 지역에 보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6개 지역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처음 개최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농업인 안전사고 제로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신규과제 기획과 연계하여 스마트 안전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자’제도 활성화 연구
일반산업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반면 농업현장은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안전보건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자의 주요 역할은 농작업장에 존재하는 위해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와 조언 등을 통해 코칭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농작업안전연구실은 농업분야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7년 ‘농작업안전보건기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견인하고, 매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시행:산업인력공단)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2021년 개정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출제기준을 반영한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기본서’와,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은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실무매뉴얼’ 발간하였다. 실무매뉴얼에 농작업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전표지 등을 QR코드를 적용하여 포함하고, ‘농업인안전365’ 누리집에서 쉽게 다운로드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안전보건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가 추진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