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 중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경남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혁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전국 17개 지자체를 인증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증제 심사를 통해 인증된 광역자치단체는 광주, 대전, 대구, 경기, 전북, 전남이고,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고양시, 광주 서구, 전남 광양시, 부산 수영구, 강원 양구군이다. 특히 인구 2만 명이 조금 넘는 양구군은 지뢰가 묻힌 무주지를 수십 년간 경작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구 동구, 전북 남원시․정읍시, 충북 청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진천군은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혁신 역량이 높은 기관으로 재인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증을 신청한 대부분 지자체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 관심이 컸고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2018년에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경남에서는 한 곳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 경남도지사와 시장.군수의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