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사업추진이 불안정하다. 농기계산업이 이 제도의 본질인 청년의 의무 채용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의 보완대책 강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패키지의 3종은 △정부 납부 기술료 연계 신규 고용 △현금 매칭 감면 연계 신규 고용 △연구개발(R&D) 지원 자금 비례 채용 등이다. 즉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할 때 과제와 관련한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만큼을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또한 기업이 정부 R&D과제와 관련하여 청년 신규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 연결(매칭)해야 할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 자금 총액기준으로 4억~5억원당 청년 1명을 채용토록 한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중점을 둬 왔던 시설·장비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자산 중심의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둔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수행할 신규 R&D 과제는 노지분야 스마트 농업기술 단기 고도화사업 14개(지원규모 407억원), 친환경 동력원적용 농기계 기술개발사업 5개(409억원)로 향후 3년동안 모두 816억원의 R&D 예산이 투입된다. 따라서 5억원당 청년 1명을 신규채용 한다면 164명의 청년을 뽑아야 한다. 바로 이 문제가 원활한 R&D사업 추진을 옥죄는 멍에가 될 수 있으며 농기계산업에 안겨 준 최대 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취업환경이 극도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농기계 생산업체는 많지만 몇 안 되는 대형농기계 생산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영세규모다. 생산·매출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상시 근무인원 역시 극히 소수다. 게다가 생산업체 소재지가 대도시는 제한적이며 대부분 농촌지역에 분산돼 있다. 청년들이 선호할 요건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같이 근무여건이 취약한데다 급여나 복지등에서도 열악하기 그지없어 고학력자등 양질의 청년인재를 고용한다는 자체도 어렵거니와 청년인재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 패키지 사업을 등질 수는 없다. 농기계분야 일부 리딩기업들은 적으나마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소규모로라도 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외 기업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에 비춰 패키지로 지원되는 R&D 예산은 농기계산업에 있어 생명수와 같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청년의 의무채용문제로 이를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각적인 보완책 강구에 총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를 통해 청년의 의무채용에 따른 부담을 일부나마 대체 충당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원요건상 정규직 채용후 6개월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신청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 100%)까지 지원한다. 3종 패키지 사업과의 상충여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