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품수급 불안·원자재 급등… 생산차질
농기계 제조사들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지만 부품수급 차질,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제때 제품 출하를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가뜩이나 농촌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극심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이 큰데, 농기계 공급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농가의 농업생산비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자재값 인상 및 부품·소재 수급은 산업전반의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님에 따라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절감을 위한 정부의 융자지원한도액 일시증액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 땅속작물수확기 '종합검정' 부작용 많아
지난해부터 파종, 수확 분야 농기계의 품질향상을 이유로 해당기종은 정부지원대상농기계로의 진입요건이 기존 ‘자유화’에서 트랙터, 콤바인과 같은 ‘종합검정’으로 진입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대표적 트랙터 부착형 땅속작물수확기인 감자수확기만 해도 동일한 제품이 다양한 굴취폭으로 제작·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업계의 설명이다. 지역마다 또 토질에 따라 두둑의 폭을 조금씩 다르게 재배하는 농가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어쩔 수 없는 조치다.
3. 농기계종합보험 "보험금 줄줄 샌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농기계종합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칫 해당보험의 손해율 상승에 따라 보장축소, 가입조건강화, 자기부담금인상 등으로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특히 값비싼 수입농기계의 경우 농기계종합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 벼 수확시즌이 끝날 무렵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일본산 6조 콤바인이 작업 도중 측면충돌로 인해 예취부가 손상됐다며 약 2,727만원의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있었다.
4.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탄력
올해 시작된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서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완화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안에서는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에 국한됐으나, 변경된 안에서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상 농업기계도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난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에서 면세유 시스템에 미등록된 농기계라도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아울러 생산연도 및 규격에 따른 보상금도 많게는 기존의 금액보다 많게는 약 50% 인상돼 농업인들에게 더 유리한 혜택이 전해진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지자체서 조기페차 지원사업 완화에 관련해 지역농민들에 적극 홍보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5. 전기·수소 농기계 시대 머지않아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신규 사업에 ‘친환경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R&D)’이 포함돼 귀추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022년 예산 및 기금안 16조6,767억원 편성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농기계 개발을 위한 탈 내연기관 동력원을 찾는 노력에 정부가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내연기관 위주의 농기계 동력원을 친환경에너지원인 수소, 전기 등으로 대체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이 정부 주도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37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친환경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에 돌입키로 한 것이다.
6. 농기계 '중고사기' 기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중고 농기계 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9월 경기 분당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장터를 활용해 억대 사기를 친 혐의로 A씨 등 20대 3명을 붙잡아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기 범행의 내용을 보면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동력운반차 △경운기 △건조기 등의 중고 농기계를 판다는 매물을 올려놓은 뒤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온라인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87명으로부터 약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협의를 받고 있다.
7. 미검정 농기계, 판매․유통 ‘NO’
농업용트랙터 등 종합검정 대상 21개 기종과 농업용 동력운반차(보행형) 등 21개의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 가운데 검정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기계를 판매·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미검정 농기계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및 제18조(과태료)’에 근거해 미검정 농기계 판매·유통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미검정 농기계를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수입한 중고농기계도 종합 또는 안전 검정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검정을 통해 적합판정을 획득해야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8. 대동, 업계 최초 '3억불 탑' 수상
대동그룹의 모회사인 대동은 ‘제58회 무역의 날’시상에서 ‘3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대동은 지난해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조직 체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꾀해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도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 지난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를 합쳐 트랙터 등 농기계 2억6천3백만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에는 북미, 유럽, 호주 등 주요 시장의 고른 성장으로 이전 기간 대비해 47% 증가한 약 3억 8천6백만불의 해외 수출을 달성해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9. 무인기, 자격증 필수 시대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인기(드론) 조종자격 취득에 따른 드론 운용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된 ‘드론 조종자격취득’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부터 농업용 드론산업계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라북도 김제서 영리목적으로 농업용 드론을 운용중인 농민 A씨는 이번에 시행되는 드론 조종자격취득 관련 제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없고, 교육 수강료가 제각각인 드론 자격증 관련 교육원(학원)들만 배 불리는 사업이 아닌가 싶다”며 “교육 시간 역시 이론 및 실기 시간을 따져보면 불필요한 교육 항목에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필요한 교육(현장 드론 운용 등) 항목의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원들의 수강료 책정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시간은 현장 드론 운용과 같은 직접 드론을 운전하는 시간들을 더욱 늘리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dji 농용드론 무더기 ‘검정 무효’ 처분
국내 농용드론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 DJI 드론이 무더기 검정 무효 행정처분을 받음에 따라 해당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에 적발된 농업용드론은 ㈜오토월드, 디제이아이테크놀로지코리아 유한회사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DJI의 ‘AGRAS MG-1’, ‘MG-1S’, ‘MG-1S(입제)’, ‘3WWDSZ-10017(MG1P)’, ‘3WWDZ-15A(T16)’ 등 5개 제품이다. 이밖에 무선조종기 11업체의 14개 제품이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정 무효 처분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국내외 378개 업체, 총 1,696건의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전격 취소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