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밭작물 농기계의 연구와 보급 부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밭작물은 작목 수가 많고 같은 작목이라도 지역별로 재배 방법이 달라 여러 모델의 농기계를 요구하는 반면, 작목별 재배 규모가 작아 모델별 농기계의 연간 수요가 적으며 대부분 농용트랙터 등의 부착 작업기로 재배 방법을 잘 아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만들어 공급하고 공공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을 보면 정부가 농기계 구매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규제가 많아 농기계 생산 공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이ㅆ다. 한 예로 2020년 이후 제안된 농업기계확 촉진법 개정 법률안을보면 10건 중 3건이 촉진 사항이고 7건은 제조 년월일 각인, 거래 신고 등 규제사항으로 민원성까지 법제화하여 촉진ㅂ넙인데도 규제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특히 농기계 개발 생산에 규제사항인 농기계 검정은 규제 완화와 글러볼 정책에 따라 정부가 1994년에 신청검사로 전환한 것을 2012년에 국회의원 입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현재 농용트랙터, 동력 파종기, 동력 수확기 등 21개 품목은 종합검정을, 농업용 동력운반차 등 21개 품목은 안전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종합검정은 구조조사, 성능시험(작업능률 및 작업정도). 조작의 난이도,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파종·수확기 등은 해당 작물을 대상으로 포장에서 농기계를 검정해야 하는데 검정 포장(10a)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검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중 1개월 정도로 짧으며 검정 비용이 모델당 5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중소기업의 밭작물 농기계 개발 생산을 어렵게 하는 실정이다.
밭작물 파종·수확 작업은 노동력 수요가 많으면서 기계화율이 파종 12.2%, 수확 31.6%로 저조하여 기계화가 시급한 작업이다. 현재 생산보급되고 있는 파종·수확기는 주로 농용트랙터 등의 부착형 작업기로 동력 파종기는 37업체에서 227개 모델을, 동력 수확기는 36개 업체에 401개 모델이 공급되고 있으며 모델별 연간 수요량은 대부분 10대 미만이다.
동력 파종·수확기의 검정은 2018년까지는 승용 자주형 파종·수확기에 한하여 안전검정을 받아왔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종·수확 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한다고 하면서 2019년에 농용트랙터 부착형 파종·수확기까지 작업 성능 등을 검정하는 종합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농기계의 작업성능은 기대의 규격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생산자가 적합한 작업 방법과 작업 성능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농기계 검정 기준에 작업성능은 제외하고 안전성과 국제규범 위주로 검정하고 있다. 특히 농용트랙터 등의 부착 작업기의 작업능률은 견인력과 PTO및 유압 구동으로 자체 제어 능력이 한계가 있고 운전자의 기능과 포장 조건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작업성능을 검정하는 것은 수요자나 생산자에게 실익이 없는 규제사항이다.
4차 산업혁명기술의 시대는 선승독식(先勝獨食)이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최대한 없애고 기업에 불리한 부분을 보완해주어 국제 경쟁에서 선점하도록 간접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동력 파종·수확기는 자주형 파종·수확기에 한하여 종합검정을 받도록 개선해 중소기업의 파종·수확기에 한하여 종합검정을 받도록 개선해 중소기업의 파종·수확기 개발 보급 활성화로 밭작물의 기계화가 촉진될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