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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예산·기금 규모가 16조8,767억원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현 정부 들어서만 총예산은 200조원 이상 늘어 내년엔 600조4,000억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책정했지만 정작 농업비중은 2.8%까지 뚝 떨어졌다.

농민단체는 농업예산 비율을 국가 총예산의 4%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외면했다. 예산은 그 자체로 곧 정책이다. 지속적인 농업예산 비중감소는 현 정부가 농업을 바라보는 안일한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을 홀대한다는 목소리가 현 정부 들어 계속되는 이유다.   

더욱이 정부와 국회는 앞 다퉈 코로나피해를 이유로 자영업자 달래기에는 몰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가의 박탈감과 실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 손실을 직접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여·야 정치권은 50조원~100조원의 추경 투입까지 논의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대상의 자영업자로 한정함에 따라 농가는 지원 대상서 여전히 제외되고 말았다. 

농민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외국인노동자 급감에 따른 일손부족 등 농촌인건비가 하루 7~8만원에서 이제는 15~18만원선까지 치솟았고,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농기계·자재 가격마저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여파로 인상되어 농가의 생산비용 부담이 매우 높아졌다”고 한다. 

정작 코로나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농업, 농촌’이지만 제대로 된 지원정책은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코로나이슈 예산이 늘수록 그동안 집행됐던 지자체의 농기계 구매보조 등 각종 농가 대상 지원 사업마저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의 2022년 예산·기금 16조8,767억원 중 농촌의 인력감소에 대응하는 사업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에 35억원이 신규 반영됐을 뿐이다. 이마저도 마늘·양파 주산지에 4곳의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그칠 전망이다. 당장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농기계 구입마저 여의치 않은 게 농가의 현실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이 정부 들어 농업은 점점 소외됐고, 농민의 자리는 없어졌다”며 “기후위기의 시대, 코로나19로 근원적 체질개선이 시급한 농업·농촌·농가를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부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