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2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 곳곳에서 한계에 부딪힌다. 그동안 세계 각국이 해온 코로나 대처 방안은 분리와 백신이다. 분리는 이동과 모임 제한으로, 백신은 접종률과 부스트샷이다. 분리에 지친 사회로 일상 회복을 시작했지만,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위기이다. 한국은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0.8%인데, 이는 의료상 높은 수치이다. 위드 코로나는 사망률이 독감 수준인 0.3% 이하로 낮아져야 지속할 수 있다. 당장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실이 부족해 위기이다. 투석이 필요한 코로나 환자는 입원할 데가 없어 그저 지켜볼 뿐이라고 한다. 분리와 백신에 강한 정책이 예상된다.
2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이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small business)라고 하는데, 보통 혼자서 또는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가게 등 사업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운수업 등은 10명 미만까지 포함한다. 소상공인은 코로나로 이동과 모임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타격을 받았다. 미국은 코로나로 스몰 비즈니스의 63%만 영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업시간과 인원수 제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닫고 있는 사람도 많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50~100조원의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펴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UNCTAD)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각국에 시행을 강력히 권유했다. 운영자금의 일정 기간 무이자 대출과 기존 대출금 상환 연장, 장기 성장 대출이 필요하다.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는 임금 지원을, 실업 상태인 사람에게 생계비 지원을 요청한다. 물론 이런 정책을 우리나라도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2년 이상 계속되므로 더 강한 대책이 요구된다. 소상공인들은 이동과 모임 제한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한다.
대기업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코로나 초년도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대부분 회복되었다. 또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비즈니스로 이동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혁신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 온라인으로 전환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당장 부딪히는 문제가 방역 패스이다. 방역 패스를 먼저 시행한 미국에서 한 방송사(CB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몰 비즈니스는 사실상 방역 패스를 하기 어렵다고 한다. 인원 부족과 추가 투자비, 고객과 충돌 우려로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역 패스 위반 시 업주를 처벌하기로 하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동안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접종 완료까지 확인하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손님도 잘 모르고 업주도 모르는데 단속부터 한다고 불만이다. 어느 카페 주인은 방역 패스를 확인하자 손님이 화를 내면서 다른 데로 갔단다. 학원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단속한다고 하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어 한발 물러났다.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청소년이 많고, 접종을 거부하는 학부모가 있다.
위드 코로나의 핵심은 백신 접종률이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 효과가 크다.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80세 이상이 12.5%, 70대가 3.7%, 60대는 0.9%이다. 50대는 0.3%, 40대는 0.07%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사망자의 85%가 미접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