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급상승하는등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농업인들에게 튈 것으로 우려한 농업계가 농기계 융자지원규모의 상향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올 초에만 해도 초저금리시대로 너도나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 열풍이 불었지만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우대금리가 축소되면서 지난 9월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연 3.18%로 2년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현상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제한하라며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이로써 은행들이 우대금리 혜택 폐지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인 결과 전세대출 금리는 4%,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에 진입했다. 대출 수요자가 실세금리 상승분보다 정부 규제로 훨씬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은행들은 특히 가계대출 증가율 낮추기 수단으로 우대금리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시증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의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기존 0.5%에서 0.3%로 0.2%포인트 낮췄다. NH 농협은행의 경우도 거래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최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이같은 대출 조이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대출금리 상승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금리부담이 큰 캐피탈 자금에 일부 의존하고 있는 농기계 제조사와 대리점, 농가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할 때 통상 캐피탈자금이 자부담금 조달원이 된다. 농기계 제조사와 대리점들은 농가의 초기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음성적으로 이 캐피탈자금 대출이자의 50% 가량을 보조형태로 지원해주고 있다. 이같은 형태가 사실상 관행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기계 융자한도액의 장기간 동결로 자부담은 늘어나는데 설상가상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마저 커짐으로써 자구책이 전무한 농업인들에겐 정책적 구제 말고는 기댈 곳이 없는 것이다.
해법은 단 하나다. 해묵은 농기계 융자지원한도액 동결을 푸는 것이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옛적 얘기일 뿐이다. 1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게 세상사고 현실이다. 농업기계만 해도 자고나면 모델이 바뀌며 성능이 고도화되고 첨단화한다. 농업법인 설립 확산등으로 영농규모가 확대되면서 농업기계 역시 발빠른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2015년에 설정한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다. 마땅히 현실에 부합토록 조속히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에 벗어나 있음이 분명하다.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자금의 성격상 융자한도액이 판매가격의 절반 정도 또는 그 이하라는 게 납득이 된다고 보는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요 기종의 융자한도액을 보면 정말 기가 찬다. 판매가격이 대당(100~140마력) 8,000만~1억 원인 트랙터의 융자한도액은 5,204만원이다. 콤바인(6조)은 1억5,000만원에 판매되는데 융자규모는 5,379만원이며 4,500만원에 판매되는 승용이앙기(8조)는 최대 융자한도액이 1,661만원이다.
농업기계화 초기 시행했던 융자지원한도액 80%를 복원하여 농업인들을 고금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