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밭농업 기계화 비율 상향’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이만희의원은 지난 8일 열린 2021년 국감에서 코로나19와 고령화로 농촌인력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책중 하나인 밭농업 기계화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연구·보급이 부실하다며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농협보고서를 인용, 지난 10년간 농가 인건비가 121.1%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논농업 경영비는 0.9% 증가에 그친데 반해 밭농업은 19.8%나 늘어났다고 전했다. 또한 기계화율에 있어 논농업은 지난해 기준 98.6%로 기계화가 거의 완성됐지만 밭농업은 61.6%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원은 따라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방안으로 농진청 관련 연구 예산을 늘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올해까지 농진청 연구개발예산 3조4,553억원 가운데 밭농업 기계화 예산은 218억원으로 연평균 0.6%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종합 계획 제시를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방안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환영한다. 이 의원의 제안대로 소요예산의 확충으로 연구·개발의욕이 고취되어 분발한다면 분명 밭농업기계화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든 작목의 전 과정 기계화기술이 개발만 된다면 인력의존도가 높은 기존 농작업과 비교할 때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여 인력난 해소와 농가소득증대라는 값진 열매를 농가에 안겨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전북 남원시 운봉읍에서 연구·전시를 통해 선보인 참깨·들깨 생산을 위한 전 과정 기계화 기술 역시 참깨는 직파재배를 할 경우 67%, 정식재배는 약 56.4%의 노동력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식재배를 하는 들깨의 경우도 58.4%가 절감돼 절반을 훨씬 넘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이같은 노동력 절감은 참깨 39.3~49%, 들깨 50.7%의 비용절감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농진청이 개발하여 보급되고 있는 감자와 고구마, 콩·잡곡의 생산 전과정 기계화 또한 만만찮은 노동력과 생산비용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기계화작업에 적합한 농업환경을 갖춘, 표준화된 재배양식이라는 전제는 피할 수 없다. 이건 농가 몫이다.
이같은 파종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기계화 실현에 이은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모든 농기계를 손쉽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
한편 밭농업 기계화와 관련한 정책체계가 확고히 정립될 경우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의 유발효과가 커질 수 있어 농촌노동력의 젊은 피 수혈도 수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귀농이유로 젊은 세대들이 ‘농업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이를 대변한다. 농업환경의 개선에 비례하여 젊은이들의 선호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대략적으로 종합해 보건대 이 의원의 방안 제시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투자 열의나 사업진척 속도로 보아 나름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대응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초고령화사회 진입이후 닥칠 더 큰 인력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