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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기계화 농업·농촌 중장기과제로 추진 요구

극심한 농촌인력 문제 대안으로 밭농업 기계화 촉진이 강조됐다.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회서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밭농업 기계화 비율 상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밭농업 기계화 연구·보급 부실= 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극히 낮은 밭농업 기계화 비율 실태를 제시하고, 획기적 상향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와 고령화로 농촌인력 문제가 심각한데도, 주요 대책 중 하나인 밭농업 기계화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연구·보급이 부실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농업인력 부족 실태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10년 동안 농가의 인건비는 121.1%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같은 기간 논농업의 경영비는 0.9% 증가했으나 채소를 비롯한 밭농업은 최대 19.8%까지 증가했다는 것이다.

논농업 기계화율은 지난해 기준 98.6%로 거의 모든 농작업의 기계화가 이뤄졌지만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로 나타났다. 특히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한 파종·정식 및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각각 12.2%, 31.6%에 그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밭농업기계 개발과 보급이 절실한 시기지만 국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는 농촌진흥청의 관련 연구과제와 성과 그리고 예산은 농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밭농업 기계화 예산 늘려라= 이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 비율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 관련 연구 예산을 늘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연구과제 1,643건 가운데 밭농업 기계화 관련 과제는 12건으로 0.7%에 불과했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농진청 연구개발(R&D) 예산 3조4,553억원 중 밭농업 기계화 예산은 218억원으로 연평균 0.6% 정도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 최근 5년간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 36종의 보급은 3,973대로, 국내 밭농업 농가수가 86만 가구를 기준으로 4,000 농가당 1대꼴로 보급돼 투자 대비 효율성도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밭농업 기계화 예산 증액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업 분야 탄소 중립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한 예산이 340억원인데, 밭농업 기계화 관련 예산은 218억원에 불과하다”며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밭농업의 기계화이며, 농업·농촌이 지속해야 탄소 중립도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농촌인력 문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며 국내 농업·농촌의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농촌진흥청이 내년부터라도 밭농업 기계화율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