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농기계 안전사고 증가에도 교육 예산 감소" 지적
정부의 농업 및 농업인 재해대책이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정책의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태풍, 가뭄 등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 융자사업 예산으로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총 1,423억원의 본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집행액은 34억4,600만원에 불과, 집행률은 고작 2.4%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5년간의 본예산 중 57.6%인 819억9,900만원이 이·전용됐고, 아예 '불용'된 금액도 390억4,800만원으로 불용액이 27.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집행부진 사유로 피해농가의 융자신청 저조를 들고 있으나, 어 의원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의 현실성 등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농림시설 및 농경지와 관련한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따르면 농경지 유실. 매몰의 경우 융자 30%, 농림시설 파손. 유실은 융자 55%를 부담해야 한다.
어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서러운 농가에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워 이용률이 저조한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농가 입장을 고려한 정책 재설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신청된 안전사고가 22만9,440명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전사고가 지난 2016년 3만5,117명에서 지난해 5만3,425명으로 52% 급증했고, 5년간 부상이 22만8,103명, 사망도 1,337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망사고는 농기계 사고가 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세도 2016년 8,197명에서 작년 1만433명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난 5년 동안 3,9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농업인안전보험'에는 2,516억원의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했고, 규모도 2017년 466억원에서 2020년에는 568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농업안전보건센터(18억→6억),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21억→19억), 농업기계 안전교육(28억→24억)을 위한 예산은 같은 기간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농작업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인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련 예산은 되레 감소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