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등으로 농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선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악덕 사기꾼들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중고농기계 거래 사기를 자행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반사회적·반경제적 범죄행위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최근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장터를 활용하여 억대 사기를 친 협의로 A씨등 20대 3명을 붙잡아 A씨는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동력운반차·경운기등 여러 기종의 중고농기계 매물을 올려놓고 피해자들에게 물건은 주지 않고 대금만 받아 챙겼다고 한다. 이들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구매의사를 밝힌 87명으로부터 약 2억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 챘다는 것이다.
이는 대형 사기사건의 한 예일 뿐이다. 중고거래가 늘면서 사기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놀랍게도 경찰청에 접수된 사기 신고건수가 2018년과 2019년 7만4,000건, 9만건에 이른다. 특히 사기방지 빅데이터 플랫폼 ‘더치트’에 접수된 건수는 연간 자그만치 20만건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이같은 사기범죄가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지방경제와 농업인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농축산물 소비위축의 장기화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급학교의 잦은 휴교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대량소비처를 잃게 되고 음식점등 자영업자의 영업이 철저히 구속됨으로써 농축산물의 소비정상화를 실현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데 따른 것이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려 주세요’가 현실이 된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농가 인건비 부담 가중도 만만찮은 걱정거리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 파장이 농촌에까지 커지고 있어 농업인들의 한숨에 땅이 꺼질 지경이다. 농산물가격은 제자리를 맴돌아 농가경제사정은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 농촌임금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게다가 농촌일손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단절상태에 놓여 있어 기존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몸값이 치솟아 그들의 활용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영농기회를 일실할 경우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임금을 감내하면서까지 외부일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거시적 관점에서 식량안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가 공개한 ‘기후변화 리스크 진단 2021’ 보고서는 기온상승과 가뭄심화로 식량공급이 인구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진단을 했다. 보고서는 2040년까지 심각한 가뭄의 영향을 받는 농경지 비율이 32%까지 증가하고 2050년까지 밀과 쌀을 재배하는 농경지의 35%가 무더위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량안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같은 제반환경을 고려할 때 농업미래를 저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돼서는 안된다. 특히 형법(347조)이 규정하는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량을 늘려서라도 중고농기계 사기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