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노후 농업기계 대상 조기폐차지원 사업을 환영한다.
세계 각국이 기상이변 등 자연환경의 훼손의 심각성을 인식함에 따라 시급한 사안으로 여겨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트랙터, 콤바인의 조기 폐차를 통해 지구환경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 더욱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니 정부에서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 농기계 등록제이다. 당장은 면세유 관리대장이라는 서류를 근거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 농기계를 선정하고 있는데, 농기계도 자동차처럼 등록제도가 있다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현재 면세유 지급은 농가 당 소유농기계 1대를 기준으로 배정되고 있다. 정작 조기폐차 지원을 받아야 하는 노후 농기계일지라도 면세유 관리대장에 없으면 지원자체를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한시적이라도 농가가 노후 농기계를 조기폐차 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 범위를 넓혀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일선에서는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 및 해지 등을 반복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참에 농기계 등록제가 마련되면 보험에 가입해 농가가 불의의 사고에도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될 것이다.
둘째, 농기계 가격 정보가 아직도 혼선이다. 예전에는 농기계가격집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재 농기계목록집에는 융자지원 한도 금액으로 기재돼 있다. 농기계 가격을 둘러싼 일선 판매점의 혼란은 여전하다. 보다 명확한 기준가격이 필요하다.
셋째, 대형농기계 대상 정부의 융자지원 한도액의 상향이 필요하다.
요즘 농기계는 이앙기는 8조가 주류이며, 콤바인은 6조, 트랙터는 100마력을 찾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융자지원액은 수년째 제자리다. 농기계는 대형화, 다양한 기능을 갖추면서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융자지원액은 변함없어 자부담 금액이 크게 늘었다. 구매자는 물론 판매자도 힘든 구조이다. 융자한도액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농기계대리점 또는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업소에 대한 지원을 건의한다. 농촌에 인력이 줄어들고 요즘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 대리점에서는 농기계 수리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그나마 산업기능요원 또는 기술실습생을 활용해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
대리점의 기술 인력이 부족하면 제때 농기계 정비, 공급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농업인의 적기영농실현마저 걱정된다. 아울러 조기폐차 업소에는 장비지원이 절실하다. 기존의 장비로는 한계이며, 파쇄기나 유수분리장치, 프레스기, 지게차, 크레인차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면 폐차사업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등 농업, 농기계 분야도 이제 최첨단 산업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그동안의 농업기계화 정책이 오늘날 우리 농업의 경쟁력, 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해 온 것처럼 미래 첨단농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농기계 정책이 잘 준비되어 선진농업의 발판이 되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