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유예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정책금리의 ‘제로금리’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되는 농기계구입자금은 상환기간이 8월초부터 5개월 늘어나고 금리는 0.5%포인트 인하되어 1.5%가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농민단체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정도의 미봉책으로는 코로나19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농업이 이를 극복하고 제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 것이다. 코로나19 파장으로 야기된 피해는 우선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사실상 원천봉쇄 됨으로써 인력난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보다 심각한 피해는 농작물의 판로를 잃은 것이다.
학교가 장기간 문을 닫아 급식이 중단되고 입학·졸업등 행사가 사라진데다 강력한 집합금지조치로 외식 기회마저 얻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식자재와 화훼등 생산농가에 준 손실은 가히 그 규모를 산출하기조차 쉽지 않다.
특히 이처럼 농업의 타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난 월초 확정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농업인은 결국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말았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19조5,000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등 200만명을 지원대상자로 새롭게 포함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먹거리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인 농업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농민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고 정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농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다. 지난해 농민들은 긴 장마와 태풍등 기상재해로 크나 큰 수난까지 치르면서 설상가상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이로 인한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농업경영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는 일이다. 농민단체들이 정책자금의 ‘제로금리’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다.
농업기계부문에서의 또 하나 현안은 ‘농업기계 융자지원 한도액’의 현실화다. 이 한도액이 수년째 무변동으로 현실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농기계산업 안정화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농기계의 대종기종중 대표적인 트랙터의 경우 융자지원 최대액이 5,203만원으로 고착돼 있다.
마력수가 얼마이든 그 이상의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주거래 기종인 8조 이앙기 역시 6조 이앙기의 융자한도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거래대세 기종인 수입 6조 콤바인의 경우 판매가격은 1억3,600만 원인데 융자한도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379만 원으로 5조 콤바인 융자한도액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종 모두가 그 차액만큼 전액이 자부담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농기계 수요창출에 족쇄로 작용할 뿐 아니라 고령화시대 농업의 안정경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에 감당키 어려운 차질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 부합하는 융자지원 한도액 상향조정의 시급성을 직시하고 즉각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