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며칠 전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구조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농림축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같은 계획만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엔 아쉬움이 없지 않다.
농식품부 업무계획의 핵심추진과제는 식량안보 기반구축과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농업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포스트 코로나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농업·농촌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적응등이다. 얼핏 봐도 농업전반의 디지털화를 제외하고는 혁신색채가 눈에 띄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개선·보완요소가 없진 않지만 통상의 추진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느낌이 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고무적인 부문은 올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의 완공이다. 이를 계기로 스마트팜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다.
스마트팜은 농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화된 시스템이다.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PC나 스마트폰등으로 원격 자동관리를 할 수 있어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완공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데이터를 비롯하여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데이터 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업 문제는 취약한 농업 인력구조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 농촌 노동력은 고령화·부녀화의 심화로 더 이상 인력에 의존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손을 떠나서도 가능한 영농을 통해 안보적차원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될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농작업의 무인화·자동화가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이것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적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감한 투자와 이 부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올 업무계획의 핵심추진과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농업기계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물론 우리도 자율주행트랙터등의 개발은 하고 있으나 다소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상용화하고 있고 일본산 농업기계의 국내시장 잠식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자칫 우리가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국내 농기계시장을 송두리 채 넘겨주지 않을까 우려를 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다.
문제는 재원확보다. 농기계시장의 장기적 침체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농기계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자금을 조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정책자금 말고는 기댈 곳이 없다. 그렇다고 주무부처가 정부예산을 언제든 필요한 만큼 쓸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소요재원을 예산에 반영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여과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줄곧 주창해왔던 ‘농기계산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농업분야 혁신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뒷받침할 주요사업에 대한 다양한 기초조사 자료와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는 물론 예산안 편성지침권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나 최종동의를 해야하는 국회등 어느 누구도 예산반영 포인트가 되는 사업의 효용성이나 타당성에 관한한 일체의 이의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보다 시급한 것은 ‘컨트롤타워’ 설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