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까지 75조3,00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균형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에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균형 뉴딜 추진의 주된 목적이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산업체계의 대전환과 국가 균형 발전에 있다면 농업이야말로 지역 균형 뉴딜의 주요 대상 산업이다.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와 농업 생산비의 증가로 인해 기존 노동집약적 관행농업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새로운 농업으로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업이 가지는 기존 시스템에의 큰 관성과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농업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앙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농업의 디지털 SOC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농경지의 공간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농업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단계에서 데이터가 자동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흐름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농산업의 구조적인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지능화로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 공간의 스마트 빌리지화를 위해 농경지 및 농촌 공간의 규모화 및 단계적인 재배치 또한 추진했으면 한다.
지자체는 농업 디지털 SOC에 기반하여 창의적인 지역 농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지역의 기후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통·소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농업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여 농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소득을 높여야 한다.
지난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는 농업의 현안들이 거의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 중앙정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농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농촌을 좀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재편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