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속과 태풍·집중호우등 자연재해로 인한 파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 지원사업에까지 크게 미침으로써 그 불똥이 그렇잖아도 직접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농가에 전이되고 있어 긴급처방이 요구된다.
올해는 특히 지자체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이 국고지원사업인 주산지 일관기계화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구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추진됐던 밭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고품질 쌀 육성단지 생력화 농기계 구입, 양질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농기계 구입등의 지원사업은 아예 자취를 감춰버린 상태다. 이같은 현상은 지자체의 재정지출이 아직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코로나19와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복구·지원사업에 집중됨으로써 농업·농촌 지원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사업자체의 시행을 중단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기계·장비 구입을 각종 보조·지원사업에 의존해 왔던 영세 농업인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사태가 심각한만큼 방관하거나 소홀히 대응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농업·농촌을 지켜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농업기계화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이 사태를 조기에 신속히 수습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국가적 재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농업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그러나 농업노동력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급진적인 노령화·부녀화로 고액의 노임으로도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 농업인구도 매년 10%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 그 대체재가 농기계·자재다. 그런데 고가의 농기계를 손쉽게 구비할 수 없는 영세농가가 기대 온 보조·지원사업마저 시행에 제동이 걸린다면 이들은 영농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심화될 경우에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며 오산이다.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고작 2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우리네 식탁이 외국산 농산물로 채워진지 이미 오래다. 식량만 해도 우리는 세계 5대 수입국 중 하나다. 식량에 관한 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구온난화의 여파가 식량생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누구도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다. 그야말로 반복적 기상재해로 지구전체가 식량생산에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해도 해외의존도가 유독 높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흔히 ‘안보적차원의 식량확보’를 하나의 수식어처럼 표현하고 있을 뿐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분단등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는 언어유희로 희석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때문에 경지의 전용을 강력히 억제하여 이를 보전하고 귀농·귀촌의 보다 적극적인 유도를 통해 젊은 피를 수혈함으로써 농업노동력을 유지·강화해야 한다. 특히 농업기계·자재의 보급에 있어서는 어떠한 장애도 존재토록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농업기계·자재관련 보조사업을 축소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피해복구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만큼 기존 시행했던 사업들은 복원하여 농가가 영농을 포기하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등을 특별지원하고 있는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보조지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을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