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고농기계시장마저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상태로 몰아 넣음으로써 농기계산업 전반에 위협적 파장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이의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긴급처방이 절실해졌다.
중고농기계는 예부터 농기계사후봉사업소, 즉 대리점들의 크나 큰 골칫거리중 하나였다. 대리점들은 신제품 농기계 판매과정에서 중고농기계를 인수하면서 수요자 고객의 자부담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해왔다. 이같은 거래행태가 일반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약삭빠른 일부 고객들이 신제품 농기계를 매입하면서 자부담금을 훨씬 뛰어넘는 감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반사였고 그럼에도 대리점들은 이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끌려가면서 중고농기계 인수부담은 갈수록 가중돼 왔다. 문제는 중고농기계의 처분이다. 즉각적인 현금화가 실현돼야 자금순환이 되는데 자력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내수는 비정상적이다. 필요이상의 적체는 불문가지인 것이다.
이같은 지속적 악순환 속에서 농기계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호전되지 않으면서 중고농기계의 거래환경은 더더욱 최악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리점들의 신제품 농기계판매를 위한 가격인한 경쟁은 심화일로에 있고 가격차이가 좁혀지고 있음에도 거래가 뚝 끊어진 중고농기계는 재고만 끝없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내수부진에만 있는게 아니다. 해외시장에서도 푸대접을 받는 건 매한가지다. 가격 ․ 품질 어느 것 하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본디 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원활히 연결함으로써 그 분야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했다. 다시말해 우리 몸의 혈류가 인체의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가 생기있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고농기계 처리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농기계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막대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 중고농기계 적체를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대리점은 자금난에 따른 경영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생산업체에 대한 대금결제가 원활치 못해 결국 생산업체마저 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종국에 가서는 농업인들에게까지 타격이 이어질 것이다.
이같은 위기국면을 맞지 않으려면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 종합적 장 ․ 단기 대책을 마련하되 정부가 적극 나서서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작은 문제부터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컨대 농기계 구입지원사업과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에서의 중고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리의 하향조정과 상환기간의 확대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올 사업규모가 210억원인 농기계 수리용부품 ․ 장비 지원사업은 연리 3%에 1년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이 금리를 농기계 생산지원사업의 농기계생산 자재구입 비축지원 연리 2.5%, 농기계 및 부품생산시설 ․ 설비지원 2%등을 고려해 이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인하하자는 것이다. 또한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에서의 중고농기계는 연리 2%에 거치없이 균분상환조건이다. 내용연수와 잔여내용연수에 따라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역시 수리용부품 ․ 장비지원과 같이 거치기간을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국가재난은 진행형이다.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