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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이하 농해수위)의 ‘2019 국정감사’ 일정이 한창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의 위급함에 따른 연기 요청을 수용해 2일 감사는 전면 취소하고 18일 종합감사만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일에는 농촌진흥청·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어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가 8일 계속됐다. 농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위원들은 질의 내용을 살펴본다. 

• 윤준호 의원 “농협보유 무인헬기 90%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 

윤준호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농협이 보유한 무인헬기의 약 90%가 일본 전범기업인 야마하(YAMAHA)사의 제품이라고 밝혔다.
일본 야마하사는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중 하나로 태평양전쟁 당시 군용 가구와 전투기용 프로펠러 등을 납품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경제지주가 제출한 ‘농협 무인헬기 제조사별 보유현황 및 사고내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협에서 사용 중인 무인헬기는 총 세 종류로, 일본 야마하에서 제작한 FAZER와 RMAX, 그리고 국내 성우엔지니어링에서 만든 REMO-H 등이다. 

농협에서 보유한 야마하의 무인헬기는 2017년 178대에서 2019년 7월까지 188대로 늘었으며, 성우엔지니어링의 무인헬기는 22대에서 21대로 줄었다. 일본 야마하의 무인헬기 FAZER 한 대당 가격은 1억9,800만원, 국산 성우엔지니어링의 무인헬기 REMO-H는 한 대당 1억5,000만원으로 4,800만원 더 비싸다. 
여기에 국산 무인헬기 REMO-H의 경우 2018년 한 대당 평균 수리비용은 2,353만원인 반면, 일본산 무인헬기의 평균 수리비용은 FAZER 3,443만원, RMAX 3,077만원으로 30~50%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측은 국산 무인헬기가 일본산보다 낮은 가격과 유지수리가 낮은데도 사용이 늘어나지 않는 점에 대해 국산 무인헬기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인헬기의 구매선택은 각 지역농협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농협중앙회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의원은 “전 국민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이 최근 일본 이세키(ISEKI)사 이앙기 150대 구입에 이어, 농협보유 무인헬기의 90%를 일본 전범기업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위배되며 농민들의 일본 농기계 구매 반대 여론에도 반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산 무인헬기는 순수 국내기술로 연구·개발해 최신 성능과 낮은 유지보수비용이 들어 농업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강점이 있다. 농협은 각 지역농협들에게 국산 무인헬기 사용을 장려하고 농기계 국산화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박완주 의원 “밭작물농기계 활성화 위해 농협 참여 시급”

밭작물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참여하는 농협은 총 47개소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3개소는 참여를 확정지었고, 34개소는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밭작물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5ha이상 주요 밭작물의 주산지에 파종(이식)부터 수확까지의 일관기계화농업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50개소에서 2019년 220개소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농협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의 참여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참여를 확정지은 지역농협은 13개소에 불과하다. 축협, 품목농협을 제외한 전국 농협 923개소 대비 1.4%에 불과한 수치다. 현재 사업 참여를 협의 중인 34개소를 합하더라도 모두 47개소로 전체의 5.1% 수준이다. 

참여율이 저조한 데는 의무 연작업면적과 임대료 문제에 대한 농협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농협의 참여가 저조하자 농식품부는 지난 9월 연작업면적을 줄이고, 임대료는 35%에서 20%로 완화하는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박완주 의원은 “밭작물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 접근성이 높은 지역농협이 사업에 대거 참여해야 한다”며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참여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예산과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박주현 의원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61세이상 77% 달해” 

박주현 의원(사진·민주평화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는 2014년 428건에서 2015년 500건, 2016년 443건, 2017년 450건, 2018년 398건으로 총 2,219건이 발생했다. 또한 2,219건 교통사고에서 사망자는 338명, 부상자는 2,445명이 집계됐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월별 농기계 교통사고를 보면 1월 69건, 2월 71건, 3월 140건, 4월 192건, 5월 347건, 6월 244건, 7월 210건, 8월 224건, 9월 207건, 10월 244건, 11월 189건, 12월 82건으로 이앙철인 5월과 수확철인 10월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으며, 농번기인 5월에서 10월 사이에 전체 교통사고 66.5%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발생에서도 20세 이하 4건, 21세~30세 12건, 31세~40세 34건, 41세~50세 120건, 51세~60세 336건, 61세 이상이 1,710건, 불명 3건으로 전체 2,219건 중 61세 이상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가 77%에 달한다.

농기계 교통사고 최다 발생지는 전남(449건)으로 전체의 20%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경북(394건), 충남(247건), 경남(243건), 경기(208건), 전북(182건), 충북(155건), 강원(140건), 제주(93건), 울산(30건), 대구(22건), 서울(17건), 인천(16건), 광주(11건), 부산(6건), 대전(6건)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느려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18시 이후의 야간에는 운행상태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광마크나 야간 반사테이프 등을 부착해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는 운전하는 농기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모든 조절장치의 기능을 숙지한 후 운전해야 한다.

박주현 의원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농기계를 직접 사용하시기 때문에 61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서 사고발생이 집중되고 있다”며 “결국 농촌 고령화에 따른 폐해로 고령의 농업인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경량화된 농기계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농촌 고령화를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착지원에 나서야 하고, 농진청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안전교육 시행과 등화장치 및 안전장치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손금주 의원 “농진청, 최근 6년간 일제농기계 등 일본제품 15억원어치 구매” 

최근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이유로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서며 국민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본 제품을 계속 구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금주 의원(사진·무소속, 나주·화순)이 지난달 29일 조달청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최근 6년 간(2014년~2019년 8월) 총 14억9,026만원 어치의 일본 제품을 구매해왔으며,

농민들도 일본산 농기계 불매운동을 벌인 2019년에도 이식기·동력예취기 등 5,866만원 어치의 일본농기계 등을 구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이 구매한 동력예취기, 농업용굴착기, 농업용트랙터, 이식기 등은 국산화율이 59.5%~86.4%에 달할 정도로 국산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손금주 의원은 “농기계 국산화율·수출의 중심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정작 본인들이 사용할 농기계는 일본산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면서 “수입산 농기계 엔진이 국산제품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농기계 부품의 국산화가 시급하다. 농진청이 농기계 국산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