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록제 강화로 ‘범죄’ 예방해야
드론 등록제 강화로 ‘범죄’ 예방해야
  • 이재학 기자
  • 승인 2019.09.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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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등 테러 위험에 노출… 대비책 전무

농업용 드론의 등록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농약 비산 피해는 물론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약물 농경지 테러 또한 가능성이 높아 현행 등록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스마트 농업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농업용 드론의 기술 발전이 동시에 농민과 농작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드론 등록제 강화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 드론 기체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국내 드론 등록제는 기체 중량 20kg 이상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농업용 드론도 20kg 미만일 경우 등록 의무사항이 아니다. 영리 목적일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드론테러는 다른 테러에 비해 사전 차단이 매우 어렵고, 목표물에 접근해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위협적인 수단”이라며 “농산업에서도 이러한 위험에서 완전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없어 테러집단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장 쉬운 표적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드론안전교육원, 한국드론기술협회 등은 이를 대비해 드론을 잡을 수 있는 ‘그물망 건’을 비롯한 전자파 교란으로 드론을 컨트롤 할 수 없도록 하는 ‘전자파 교란 장치’ 등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농경지 테러 발생 이력이 없어 이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 마련에 있어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예방 대책들이 크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그마저도 의구심만 거듭되고 있어 확신이 안선다는 것이 농산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학계 관계자는 “기술이 발전한 드론이 급속도로 많아지면서 도심을 벗어나 농경지 곳곳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드론의 이러한 위험성들을 인식하고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관련 법적 제도 제정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산업 활성화와 드론 운행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드론 운용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일본 당국은 ‘등록제’를 통해 모든 드론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테러 가능성이 있는 미확인 비행체가 운용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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