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첨단화 예산 대폭확대를
농기계 첨단화 예산 대폭확대를
  • 관리자
  • 승인 2019.09.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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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60억원을 비롯하여 오는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273억원을 투자하여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벌인다. 첨단농기계의 상용화와 핵심기술·부품 국산화를 통해 농기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로써 현재 12위에 머물고있는 국제경쟁력을 7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연매출 50억원 이상 제품 10개 이상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 이 사업의 성공적 시행은 침체 된 농기계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농업경쟁력 제고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앞에 전개된 상황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거대 쓰나미가 덮쳐 일파만파로 전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고 단기간 내에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일 것이다. 특히 원천기술과 핵심부품을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농기계산업은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만에 하나 농기계부품의 교역이 장기간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농업기계의 첨단화는 고사하고 정상적 조립마저 불가능하여 농기계의 수급불균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농기계 주권을 우리 힘으로 반드시 지켜낸다는 굳은 각오 아래 정부의 R&D 투자지원이 보다 확대 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작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 주무부처 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예산·기술·중소기업관련 부처 등 범정부차원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행해지도록 해야 옳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유관부처는 발빠르게 대책들을 마련하여 내놓고 있다. 농업기계 주무부처는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 농기계 핵심부품의 조기개발 필요성을 설파하여 타당성을 관철시키고 유관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기본틀이 짜여져 있지 않은 R&D사업 등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침투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부처별 사업들을 보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내년을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의 원년으로 삼고 21000억원의 예산을 집중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지원에는 13000억원을 배정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자동차 등 6대 분야 핵심 100개 품목의 조기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에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자그만치 5조원 이상의 메머드급 예산을 조기에 집중 투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핵심품목 연구개발사업을 벌인다. 과기부는 일본의 수출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한다. 이 특별위원회가 핵심품목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투자 최우선순위는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분야가 될 것이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이에 견줄 만큼 국가경제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농업기계의 안정적 공급 없이는 고령화 시대 농업경쟁력을 제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농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낼 수 없다. 따라서 농기계 원천기술개발 소요예산의 확대요구가 절실하며 타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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