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향상과 품질경쟁력 위해 시장난립 잡아야"

최근 업계에서는 검정기준이 완화돼 기술향상과 품질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주장이다. 또 낮은 기준으로 시장난립이 가속화돼 결국 가격경쟁에 맞춘 제품 보급으로 진흙탕 싸움이 일어났다는 평이다.

업계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마늘파종기의 결주율이 3%에서 10%로 증가하고 동력운반차 적재중량 300kg에서 200kg 낮춰지는 등의 움직임이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검정기준이 많이 완화됐다”며 “특별한 기술력이 없어도 농기계를 개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시장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출시되는 제품들을 보면 평준화를 이루고 있어 기업의 정체성을 담은 제품은 보기 힘들다”며 “이는 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가격경쟁을 갖춰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완화되는 추이로 인해 제품 개발 여력도 꺾인 상태”라며 “고성능 제품을 고가로 개발해도 저가를 선호하는 시장으로 인해 판매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검증은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작용도 이뤄진다”며 “전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난립을 막는 장치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기준이 상승해 그에 맞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난립한 시장을 정리하는 하나의 장치로 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단 관계자는 “마늘파종기는 지난해 결주율 3%로 논의했지만 바로 10%로 바꾼 것”이라며 “통상적인 파종방식으로 3%를 이루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검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기술수준과 함께 제품 단가 등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해 기준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학계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의 오해가 비롯되는 것은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크다”며 “산·학·연·관 전문가가 함께 사태를 진단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농기계 등급제 등으로 기술력을 확보한 제품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런 해결방안은 기업과 정부의 소통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업계 관계자는 “조합 등 농기계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각 분과별로 정부와 업계가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검정기준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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