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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농협은 1990년대부터 일부 지자체와 함께 임대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2003년에는 농기계임대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하며 노하우를 갖췄다.

본격적인 은행사업이 시작된 계기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비롯됐다. 2018년 3월 18일 농식품부 업무보고 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농협이 농기계를 사서 관리하고 농가에 싼 가격으로 임대하면 농가 부채도 줄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민단체 등에서도 임대에 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농기계임대사업을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정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안성 고삼 농협의 성공모델인 ‘책임 운영자 지정 임대 방식’으로 사업할 경우 농협과 농업인이 가까워지는 꼭 필요한 농업인 실익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1조원의 무이자 자금을 출연해 임대사업에 농작업 대행을 병행하는 은행사업으로 일부 수정하고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현황

1조원의 자금은 2012년까지 운영에 5,000억원, 농기계 구입에 5,000억원이 투자됐다.

2009년 8월까지 3,000억원을 투자해 중고농기계 1만9,000대를 매입했다.

초기 운영방침은 중고농기계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3대 주요 농기계인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을 취득 대상으로 했다. 잔존내용연수 1년 초과인 농기계가 매입대상으로 책정했다.

2008년 매입은 트랙터 2002년~2008년까지, 콤바인은 2005년~2008년까지 신규 융자 실행분만 매입했다. 2009년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매입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중고농기계 매입을 중단했다.

농기계은행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 실시된 2010년에는 경쟁입찰로 평균 17% 인하된 가격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을 공급했다. 볏짚곤포용 부속작업기는 평균 32% 인하해 농업인에게 1,000억원의 이익 효과를 제공했다. 또 작업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투입된 직영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해 농업인 영농애로를 해소하고 책임운영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농작업대행을 확대하며 영세소농, 고령농 등 취약농가 영농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선도농협협의회를 설립해 원활한 농기계은행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2011년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더욱 강화해 정가 대비 평균 18.6%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했다. 또 민간 임작업자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임작업을 진행해 영세·고령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했다.

2013년에는 농작업실적 15ha 이상 책임운영자에게 엔진오일을 지원했다.

2014년에는 시범적으로 도별 3개소 이내에 파종기를 공급했다 또 맞춤형직영 농기계에 자주식베일러, 모우어, 트레일러를 추가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그간 LS, 동양, 국제만 공급됐던 트랙터에 대동이 참여했고 무인헬기도 기존 성우엔지니어링에 무성항공이 함께 참여해 고객선택의 폭을 넓혔다.

2015년에는 공급기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맞춤현직영 농기계는 기존 논두렁조성기, 파종기, 곡물건조기, 지게발, 자주식베일러, 모우어, 트레일러에 농업용굴삭기, 퇴비살표기, 부착형SS기, 동력파종기, 배토기, 땅속작물수확기가 추가됐다. 방제기도 멀티콥터를 추가해 공급기종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어 2016년에도 공급기종을 확대했다. 책임운영자 임대형에는 동력파종기, 부착형파종기, 볏짚곤포작업기가 포함됐다. 또 맞춤형직영 농기계에는 볍씨발아기, SS기, 동력이식기, 동력잔가지파쇄기, 퓨립피복기, 동력제초기가 추가됐다.

이밖에 농작업대행 실적은 2009년 6,923ha에서 2018년 112만6,000ha로 10년간 1만6,164.62%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는 114만ha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농협은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농축협에서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직영사업을 160개소(지난해 141개소)로 확대한다. 또 265영농지원단을 60개소(지난해 43개소)로 확대해 파종에서 수확까지 농작업 일관대행을 활성한다는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업인 요구에 부응하는 기종과 농작업대행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농작업대행 시스템 강화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밭작물 일관 농작업대행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밭작물 전과정 기계화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등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인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직파농법 보급을 확대한다. 지난해 131개 농협(8,902ha)에서 올해는 140개 농협(1만ha)에 보급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직파매뉴얼 개발, 관련 전문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 강화, 직파 우수농협 현장견학 확대 등을 진행한다.

방제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24만9,000ha에서 올해는 26만ha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방제작업대항 위수탁을 확대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운영실태

농협 조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작업 대행자를 ‘책임 운영자’로 지정해 농기계의 내용 연수 기간까지 장기 임대하고 책임운영자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 수리 등 유지보수하면서 조합의 지시를 받아 농작업을 대행하는 임대형태의 제도로 운영했다. 장기 임대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었다.

농기계만 빌려 주는 기존임대사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임대와 농작업대행을 함께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즉, 수도작 위주의 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담당하고, 밭작물 농기계임대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해 효율적인 임대사업을 위해 이원화한 것이다.

임대 형태는 책임운영자는 자기 책임 하에 유지관리하면서 조합이 지정한 자의 농작업을 대행하고 농가로부터 소정의 임작업료를 받아 농기계구입자금의 90%(중고는 80%)를 내용 연수 기간 동안 임대료로 조합에 상환한다. 내용연수 종료 후 임대기간 만료 월에 구입대금의 10%를 해당금액으로 농기계를 매입할 수 있는 방식이다.

2010년에는 3번의 유찰로 인해 늦어져 신규농기계 공급이 지연됐다. 또 일부 지역에서 공급된 농기계의 사후봉사가 지연돼 농가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보관창고, 운반차량, 호이스트 등 시설투자비가 과다 발생해 직영운영을 기피했으며, 작업면적이 일정수준이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를 채용해 인건비가 과다 발행하기도 했다. 기종별 공급업체와 규격이 한정돼 농가 선호도가 감소했으며, 트랙터는 부속작업기가 제외돼 농가부담이 늘어났다. 지역농협 담당직원이 겸직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을 진행해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였다.

2011년에는 2012년 1단계 사업 종료 후 이후 사업운영방향이 미정립 상태로 사업추진방향 모색이 시급했다. 또 임작업료를 민간의 90% 수준으로 받아 임대수익에 비해 운영비용이 과다 소요돼 적자경영이 지속됐다. 여기에 초기 추자비용 부담과 향후 적자발생을 우려해 직영조합 참여와 사업 확대 기피현상이 이어졌다. 사후봉사 문제로 인한 농가 불만도 꾸준히 이어졌다.

2013년에는 직영 농작업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타나났다. 이는 산간지, 도복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신청이 많아 작업효율이 낮고 이동이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2014년에도 신속한 사후봉사가 이뤄지지 않아 농업인의 민원이 이어졌다. 이는 대리점에서 직접 판매한 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2015년에는 수입산 기종에 대한 공급요구가 증가했지만 농협에서 수입제품을 취급할 수 없기에 이를 거부했다. 이와 함께 연초 계약기종과 가격통보가 지연돼 목표액 대비 신규농기계 공급목표가 미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