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변동직불금 감액 조정재원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1.1% 증액했으며, 변동직불금 등을 감액해 조정재원을 스마트혁신밸리, 스마트축산, 밭작물산업 육성,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확충에 증액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6,59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14조 4,996억원) 대비 1,600억원(1.1%)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해 내실있게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최근 쌀값 동향과 국회단계 논의 중인 쌀 목표가격 조정수준 등을 감안해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은 3,242억원 감액했다.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신규선발 2,000명에서 1,600명으로, 논 타작물재배지원도 6만ha에서 5.5ha로 낮추는 등 총 9개 사업에서 3,453억원 감액했다.
감액 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했으며 재해·재난 대비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를 확대하고 농업인 정책 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에 3,568억원을 증액했다.
우선 스마트농업확산을 위해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26억원 증액해 2곳을 3곳으로 확장하고, 축산 악취·질병 문제 완화와 생산·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범단지는 개소당 15ha 규모로 스마트 축사, 악취관리 및 분뇨 자원화 시설, 차단 방역시설, 교육장 및 ICT 관제센터로 구성된다. 또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 조성(79억원)해 미래 축산업 모델로 육성하고, 스마트축사 600개소를 800개소로 늘리기 위해 215억을 증액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감을 더하고 조기 성과달성을 위해 119억원을 확대했다. 확대한 예산은 임대형 스마트팜 41억원, 청년창업보육센터 31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 47억원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스마트팜 창업붐을 조성하기 위해 1,444억을 증액했다. 스마트팜 시설, 교육 지원 등 혁신밸리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3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122억원, 100명),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164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192억원)에 지원된다.
밭작물산업 육성과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을 893억원 증액했다.
국내산 밀 판로 확보와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산 밀 비축 신규 추진에 100억원(1만톤)을 증액하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25개소를 추가하기 위해 8억을 증액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으로 밭작물 기계확촉진을 위해 126억을 증액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24개소를 추가하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은 현재 50개소에서 2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가 조직화와 효율적인 유통 지원을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 8억원을 반영하고 타작물 재배 유도를 위해 배수개선 지원 등에 37억을 지원한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의 주요 농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가능토록 지자체, 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