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기계 등 농업후방산업 육성해 농업경쟁력 강화 주문
20대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달 선출됐다. 그는 “농업이야말로 국가 성장 동력이며, 21세기 선진국은 바로 농업 선진국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20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간사에 이어 하반기엔 상임위원장을 맡으셨다.
참으로 어깨가 무겁다. 농산어촌의 소득이 증대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 기능을 활발히 하겠다. 국가의 기본산업이자 국민 먹거리를 관장하는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무엇보다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해수위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해수위는 오롯이 우리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 구분없이 총의를 모아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문현답(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란 말처럼, 답은 현장에 있기 마련이다. 농민들과 직접 부대끼며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겠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농업예산 확보는 물론 필요한 법안들도 여야 위원들과 협의해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정부의 농업정책을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농업예산은 정부예산 평균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 포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최근까지 농림수산축산 분야의 수장을 5개월이 넘도록 비워뒀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식량주권과 식량창고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 인식해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상당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도시보다 농촌에 있을 수 있다. 도농 간의 격차,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절실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는 이렇게 말했다. ‘농업의 가치와 의미, 목적에 대한 확고한 인식 없이 국가의 지속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이다. 농업이야말로 국가 성장 동력이며, 21세기 선진국은 바로 농업 선진국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상기해야 할 것이다.
△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적용’,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농민들께서는 대개 24만원까지를 얘기하고, 정부는 19만원대를 말하고 있다. 현재 쌀 가격이 18만8,000원임을 감안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만원 올리는 것이 정부 입장인 듯하다. 농가와 정부의 목표가격에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흔히 말하는 황금의 중간지점이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다수 농가에서 아직도 PLS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바른 농약사용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물론 현장간담회, 토론회 등에 제기됐던 등록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저장 농산물 적용시기 등의 문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챙기겠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축산농가의 현안이다.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다한 서류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비용은 싹둑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농업 부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농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경영난 해소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논밭이 타들어가고 있고, 농민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다. 올해도 무더위와 폭염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가뭄 및 재해예산을 증액하고, 근본적인 대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기계가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농가보급은 매우 더디다.
농촌인력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농촌 노동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이제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에 대비한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율주행트랙터 개발을 2020년까지 추진하고, 농업용 드론을 방제작업 등에 활용하고, 자동접목로봇과 제초로봇 등 농업용 로봇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트랙터나 농업용 로봇 등 첨단 농업기계가 현재 이용되는 농기계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쌀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싼 농기계를 농업인이 구입해 농업현장에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개발한 첨단농업기계의 보급 확산을 위해 보조정책이라든지 지원정책 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데 주요 후방산업인 농기계분야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대이며,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기계 등 후방산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농업인들은 농기계,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이는 후방산업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높아 농업인에게 비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후방산업 육성 없이는 농업경영비 절감은 어렵다. 그리고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탈바꿈하려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후방산업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을 보면 농기계 등 후방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 위원장으로써 농기계 등 후방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 농업인, 농기계산업 종사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한다.
오늘보다 내일은 확실히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농산어촌에 희망이 있다는 걸 차츰 피부로 체감하시게 될 것이다. 곧 농기계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농어민의 따뜻한 친구로서 든든한 뒷배경이 되겠다. 힘든 시기지만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보루다.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정부당국의 무책임으로 말미암은 농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농업을 되살리는 데 늘 농민들과 함께하겠다. 농기계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잊지 않고 개선하겠다. 늘 농어민들 곁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같은 길로 걸어갈 것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
△미주리대 정치학 박사
△39대,40대,41대 전남 강진군 군수
△제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