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丁酉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는 아낙내의 국정농단이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와 국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AI로 2,8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를 매몰처분 하는 등 불운한 병신년(丙申年)이었다.
그렇지만 농기계 분야는 밭작물기계화, ICT 융복합, 스마트팜 촉진 정책으로 정부의 R&D지원이 크게 늘고, 고령화 대책과 6차산업화 등으로 분야가 커졌다. 수출도 증가하고, 중앙정부에 농기자재 전담팀도 만들어지고, 종합형 업체 구조조정도 이루어지는 등 여건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농기계 생산업체, 판매 대리점, 사용농업인 모두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더 높아진 것 같았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구입의 최저가 입찰구매와 농기계 가격책자 발간으로 농기계 사업의 근간이 되는 유통과 사후봉사 체계를 문란하게 하고, 토종 농기계의 국내시장을 외국산에 잠식당하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된다. 농기계 생산을 저가에 맞추려니 품질이 좋아 질수 없으며 업체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저가로 낙찰된 신뢰성 없는 가격을 책자가격과 대비하면 20~50%의 버블(거품)현상이 생기니 판매자와 농민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불만이 많아졌다. 생산업체는 토종 농기계 개발과 품질향상에 주력할 여력이 없어지고, 판매 대리점은 수리 등 사후봉사를 등한시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기업은 우리 토종농기계 국내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2010년과 2015년 일본산 농기계 판매실적을 보면 승용이앙기는 49.6%에서 64.7%로 콤바인은 18.5%에서 41.6%로 트랙터는 15.2%에서 28.1%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사실상 이앙기와 콤바인은 일본산에 완전 잠식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일본산 중고농기계 까지 무차별 도입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는 농기계가격 버블현상을 바로잡는다고 지난해 농기계 가격책자 발간 중지, 생산자(판매자) 가격표시제 실시, 원가보고서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 한 바 있으나 업체의 불평불만으로 실현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농기계 가격버블 현상이 지난 30여 년간 정부가 지원, 보호·육성 해온 토종농기계 산업의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까지 떨어트려 외국산 농기계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농민이 신뢰할 수 있는 농기계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토종농기계 판매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업체가 알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농기계는 주로 정책지원 사업으로 판매되어 정부의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2016년) 농기계 구입자금 7,620억원, 생산 및 사후관리 자금 2,220억원 등 9,840억원,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정부가 지원했다. 농기계사업의 성패는 돈을 대주는 정부의 역할이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다.
새해 정유년(丁酉年)은 제8차 농업기계화 5개년(2017∼2021) 계획이 시작되는 해다.
붉은 닭의 용맹과 지혜로 농기계 사업의 불만소리를 개선하고, 제8차 농기계 5개년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우선 농기계 저가 입찰구매를 농협이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에 대하여 원가계산 한 후 업체와 시담으로 가격을 결정토록하고, 현재 기종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구입융자금을 영농경영체 중심 지원으로 그리고 농기계 생산자금은 농기계 품질 향상과 신기종개발에 주력하는 업체중심으로 지원하여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은 2017년부터 추진되는 새로운 농기계 5개년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이다. 우리농업 환경을 감안할 때 첨단기자재를 이용한 첨단기술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고부가 가치 식품화 하는 기계화 계획 수립으로 행복한 농업농촌을 구현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및 ICT 농업 기계기술이 우리 농업현장에 성공적으로 접목 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기자재 기술 개발 보급, 이용, 품질검정, 전문가양성 등을 위한 기반 확충과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고령농, 여성농의 밭농업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작이 편리한 농기계와 식품기계 등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ICT 스마트기술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첨단 농기자재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며 △주요 농기계 부품의 핵심 기술개발과 검정제도 도입으로 농기계 품질 향상과 수출을 촉진하며, 안전관리와 이용률 제고로 농기계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2017년 새해에는 농기계인이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