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오는 10월10일부터 5팀인 역량개발과를 4팀1단으로 개편한다. 기존의 농업기계교육팀을 폐지하는 대신 스마트팜교육단을 신설하고 하위조직으로 밭농업기계교육팀과 스마트팜교육팀을 두게 된다. 이는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이 발 빠르게 확산됨으로써 영농현장에 신속·정확하게 전파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조직관리지침상 존속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고 성과등을 고려하여 2년간 연장운영이 가능하다. 길어야 2021년 12월까지만 운영이 허용되는 한시적 조직인 것이다. 따라서 이 교육단을 역량개발과에서 분리하여 농진청 직속의 최소한 ‘과(課)’ 단위로 승격·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의 소득비중이 가장 큰 벼농사는 쌀시장 개방과 소비둔화등으로 재고는 누적되고 가격은 갈수록 떨어져 더 이상 핵심 소득원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있다. 밭농사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다. 농가인구는 계속 줄고 고령화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노동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농업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데도 대체수단 강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농가인구는 254만명이다. 2000년 403만명보다 무려 37%나 감소했다. 반면 고령화율은 올해 29.9%로 2000년 21.5% 대비 18.4%포인트가 증가했다. 노동력의 양적·질적 취약으로 밭농사가 쉽지 않은 이유다.
따라서 선진국형 정밀농업의 보급확산과 IT강국으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백분발휘하여 농업에 ICT기술을 접목한 우리만의 고도농업을 정착시키지 않으면 농가소득향상은커녕 농업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신기술 개발과 보급에 정진해야 한다. 최근들어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개발등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특히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 개발된 신기술의 영농현장 확산이다. 교육이다. 스마트농업·로봇·AI(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농업인이 활용능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들이 모두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다. 농업기계화사업에서 보여줬듯 철저한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술확산과 정착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팜교육단의 신설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교육단 정원에 전문경력관 가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큰 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가군의 전문경력관이 퇴직한 뒤 있던 자리를 없앴다고 하는 사실도 이해할 수 없고, 하위 지도기관에는 있는 가군을 중앙단위에 두지 않고 어떻게 영(令)을 세울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드시 정원을 조정하여 가군을 보직해야 할 것이다. 또한 ICT융합을 통한 농업혁신과 관련하여 전담부서로 과학기술혁신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덴마크의 예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도 스마트팜교육단 분리를 계기로 이를 농진청 직속으로 격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