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가 잘 다듬기만 하면 활용가치가 무한한 이같은 참신한 아이디어 자원을 사장하여 농업인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농기계임대사업을 더욱 발전시키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정부의 주무관리들의 능력도 출중하다. 그러나 전지전능할 수는 없다. 특히 몇 명에 불과한 한정된 인력으로 무결점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시행 10여년이 지나도록 대안을 찾지 못하고 개선하지 못한데 대한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가장 훌륭한 제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공감을 얻는 것이다. 그러자면 이해당사자에게 보다 많은 실익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이 첫 번째고 다음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생략할 경우 탁상공론이 주를 이루는 것은 불문가지다. 내용은 부실해지고 생명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여 발전적 요소들을 발굴하고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임대료만 해도 수차례에 걸쳐 논의돼 온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다. 정부측에서도 하루 임대요율을 최초 구입가격의 2%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각론에서의 해법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상 차이가 많고 지자체장의 판단과 사고에 따라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률적 제도시행이 쉽지 않음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현재 임대요율이 0.39%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데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치부하여 방관한다면 임대사업의 영속성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시·군은 임대수입 대비 운영비로 2.3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내구연한이 다한 노후농기계의 대체가 전혀 불가능하다. 임대농기계의 노후화는 더 많은 정비와 수리가 요구된다.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이와 관련한 지원을 자발적으로 해주지도 않는다.
이 임대요율 문제만 해도 보다 많은 토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답을 찾아내고 신속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본지주최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제반 대안과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의 자양분으로 활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