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도중 예상외의 추가비용 발생...농가 20%의 자부담 감당못해
"정부 추가융자지원으로 피해 막아야"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이 농가 자부담 미납으로 중단돼 참여업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융자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정부가 현대화 관련 온실시설을 구입·구축하는 비용을 사업신청 농가에 융자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등 스마트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사업내용은 지원대상 기종을 구매·구축하는 비용에 대해 국고 및 지방비 보조 50%, 융자 30%가 지원되며 농가는 20%의 자부담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시설구축 비용이 만만치 않고, 시공도중 생각지 못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에 사업을 진행하던 농가가 자부담 납부를 포기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업체는 투입한 비용에 대해 보상받지 못할뿐더러, 해당 시공 때문에 다른 사업도 하지 못한 채 발이 묶인다.
사업 참여업체 관계자는 “시설원예 농가를 둘러보면 현대화사업 관련시공이 중단돼 그대로 방치된 하우스들이 우후죽순이다”고 지적하며 “농가 자부담 납부가 힘들어질 경우 추가융자를 지원해 사업 중단을 방지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조혜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은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진행 도중 구조가 변경·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농가에서 최초 예상했던 비용보다 많이 나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며 “사업초기에 원가계산 및 설계감리 시 모든 변수를 고려해 보수적으로 견적을 산출해야 농가와 업체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