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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20개소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이 대표적 ‘집행부진 사업’으로 지목돼 내년 사업량이 올해보다 약 20%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은 밭작물기계화 촉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2018년 기준 60.2%인 밭작물기계화율을 2022년엔 75%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이 2020년 농식품부 예산·기금 규모가 올해보다 1조1,147억원, 7.6% 증가한 상황에서 ‘주산지일관기계화’ 등 농기계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다소 충격적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성 사업 △집행부진 사업 △2020년 사업실수요 반영 등 총 15개 사업에서 1,535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는데,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이 올해 확보한 예산(국고 220억원)조차 모두 소진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삭감이라는 철퇴를 맞은 것이다.  

농식품부의 ‘농기계임대’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설치지원) △주산지일관기계화 △여성친화형 농기계 △노후농기계 대체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국고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는 임대사업소 설치지원에 120억, 주산지 일관기계화에 220억, 여성친화형 30억, 노후농기계 50억 등을 국고 지원했다.  

여기에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들어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를 기존 구입가격의 35%에서 20%로 15%포인트 낮추고, 의무농작업 면적을 축소하는 등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을 펼쳤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지자체의 농기계사업은 기존 임대사업소의 단기임대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장기임대 형식의 주산지일관기계화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추진에 있어 시군담당자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대농민 홍보부족,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신기술농업기계지정’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정작 지정을 완료한 제품이 충분하지 못해 지역실정이 맞는 농기계를 구비하기가 어려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당초 기대만큼 사업추진이 활발하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은 밭농업기계화를 위해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2018년 50개소(100억원)에서 올해 220개소(440억원)로 단기간에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으로 ‘신기술농업기계지정’ 제품이 꾸준히 늘고 있고, 임대료인하 및 의무 임작업면적 축소 등 운영자부담을 덜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사업량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밭작물기계화를 위한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이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의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함께 사업추진 주체인 지자체 농기계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