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콤바인등 대형농기계의 융자지원상한액이 몇 년째 묶여 있어 시대적 트렌드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거래가격의 60~70%에 머물고 있는 융자지원상한액을 일반농기계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대형농기계의 보급과 이용이 일반화됐다면 굳이 이의 차별화를 고집할 까닭이 없다. 트랙터의 저마력이나 콤바인의 4~5조 시대는 이미 끝났다. 트랙터는 100마력 이상이, 콤바인은 6조가 주력 보급 기종으로 일반화 추세다. 특히 정부는 첨단 농업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농촌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안정적 식량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서다.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율주행 무인 트랙터를 비롯하여 농업용드론·로봇등 지능형 농업기계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 무인트랙터 개발은 내년까지 실용화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처럼 정부가 트렌드변화의 주체이기도 하면서 트랜드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모순은 없다.
돌이켜 보면 농업기계분야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78년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기반을 조성하기전인 60~70년대에는 식량증산을 위한 기계화 촉진에 주력하여 방제기·양수기등 재해대책기종을 중점지원했다. 농업기계 생산기반이 취약했던 당시 보급할 농업기계가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80~90년은 일관기계화를 보조공급으로 촉진했던 시기다. 농업기계의 국산화가 급진적으로 실현된데 힘입은 것이다. 약20년간 공동이용조직을 육성하여 5만3000여개소의 조직을 설치하고 19만 6000여대의 농기계를 공급했다. 92년부터 99년까지는 쌀전업농에 농기계구입을 적극지원했다. 5만3600여호를 대상으로 9만3000여대의 농기계를 우대지원했던 것이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인 93년부터 97년까지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 반값공급이라는 획기적인 시책이 추진됐다.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50%를 보조하고 200만원 초과땐 100만원을 보조했던 것이다. 훗날 이 조치로 일거에 농업기계가 과다하게 공급됨으로써 농기계 시장이 왜곡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책중의 하나다. 농업기계에 대한 융자공급은 생산비 절감 기계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던 2000년대 들어서다. 2000년부터 융자를 통한 구입자금 지속지원이 시행된 것이다. 당시 연리 3% 조건으로 농기계가격의 70%를 융자지원했다. 쌀전업농의 경우는 90%를 융자해주는 우대 조치도 병행했다.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지원제도에 대한 눈에띄는 변화는 2003년 시행된 융자재원의 대체다. 융자재원은 농협자금 차입으로 조달하고 이차만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던 융자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흡수 통합한 것이다.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이 그 이유다. 농업종합자금으로의 대체이전에는 정부가 책정한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재원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부족현상이 매년 반복되었고 융자재원 조기소진으로 농기계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비일비재했다. 이로써 농기계생산업체는 물론 수요자인 농가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거듭된 추가지원 요구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는 일이 이어져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농업기계화와 융자지원제도 시행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나름 변화에 대응해 온 조치들을 엿볼 수 있다.
문제의 대형농기계 융자상한제 도입은 2005년의 일이다. 일부 조정사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트랜드에 부합하는 시책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