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액 “턱없이 부족하다”
융자지원액 “턱없이 부족하다”
  • 김영태 기자
  • 승인 2019.10.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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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지원한도액 동결… 시판가격과 격차 심해
금리 높은 ‘캐피탈’로 내몰려, 농가경제 주름 가득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농기계 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지만 기종별 융자지원 상한액이 수년째 동결됨에 따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기종별로 융자지원상한액을 관리하고 있는데 트랙터 100마력이상은 100마력, 이앙기 6조이상은 6조, 콤바인 5조이상은 5조를 상한으로 융자지원한도액을 묶어두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재 트랙터 융자최고액은 5,203만원이 최대한도이며, 콤바인은 5조 5,379만원, 승용이앙기는 6조 1,696만원이 각각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융자지원액의 상한선인 것이다. 예외적으로 트랙터용결속기(복합형), 승용자주형농업용베일러, 사료배합기 등 일부 대형기종의 최대융자액은 6,9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복합형결속기는 대당 판매가격이 1억원을 넘는 제품이 많고 승용자주형 농업용베일러 또한 시판가격이 3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융자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표 기종별 융자한도액은 2015년을 기점으로 상한액이 소폭 조정된 것이 가장 최근의 일이다. 2014년까지 최대한도액이 4,604만원이었던 트랙터가 2015년부터 599만원이 늘어나 현재의 5,203만원을 상한액으로 책정하고 있다. 콤바인은 2014년까지는 5,243만원이 상한액이었고 2015년부터는 136만원이 늘어 5,379만원이 됐다. 승용이앙기는 2015년에 146만원이 증가돼 1,696만원이 융자최고액이 됐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농기계의 대형·첨단화로 판매가격은 매년 인상되는 반면 정부의 융자한도액은 요지부동으로 농가의 자부담 비중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관계자들은 정부융자지원액이 농기계 시판가격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궁여지책으로 농기계 판매사가 ‘캐피탈 금융상품’ 등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연리 2%인 정부융자지원 상품의 2배에 가까운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상환조건, 반복되는 서류준비 등 농가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트랙터가 이미 125마력(92㎾)까지 출시되고 있으며 콤바인은 6조가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대형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농업인의 초기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융자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시판가격의  80% 수준까지 융자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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