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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화된 들녘의 규모화·조직화, 공동경영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 수입산 고가, 대형 농기계의 판촉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시설 및 장비, 사업다각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대상자 또한 50ha 이상의 들녘(논+밭)의 집단화를 이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상당한 경영규모를 갖춘 농가로 올해만 135억원(국고 67억5,000만원, 지방비 54억원, 자부담 1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시설·장비 구입지원은 사업기간 1~2년, 사업소 당 2억원(최대 5억원 가능)으로 전체 사업비의 90%가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은 10%에 불과하다. 올해 40개소 내외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용 장비(농기계) 구매가 이뤄질 때마다 이같은 높은 비율의 보조지원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대리점협의회 관계자는 “들녘경영체 지원 자격을 획득하는 게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보니 대부분 젊은 농가를 중심으로 경영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들은 90%의 보조지원에 힘입어 이왕이면 고가 농기계, 국산보다는 수입산 농기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며”며 “국산대체품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수입농산물은 극구 반대하는 농가들이 농기계는 유독 수입산, 고가 장비만 찾고 있어 안타깝다”고 우려한다.   

학회 관계자는 “생산성·효율성 제고에만 주목해 특혜시비마저 불러 올 수 있는 시책은 농업종사자는 물론이고 사회구성원으로부터도 합의를 얻을 수 없다”며 “농기계 등 후방산업 발전 없이는 농업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부터 정책담당자와 수혜자에게 요구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