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업추진 시·군 17개뿐
밭작물기계화 촉진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 참여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밭작물기계화 촉진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개소당 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를 들여 총 220개소(440억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은 현재까지 17곳에 불과해 사업목표의 12.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신청을 완료한 시군은 51곳으로 나타나 전체 220개소의 36.4%에 머물고 있다.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지자체의 정책 참여가 현저히 낮은 상태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밭작물기계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의 기계화 촉진에 초점을 맞춰 ‘신기술지정농기계’ 우선 보급, 장기임대로 임대자는 ‘작물별·투입기계별 연간 작업면적’ 의무화 등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마땅한 사업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로 사업추진 담당자, 즉 지자체 농기계담당 공무원의 정책참여 의지와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작물기계화만큼은 국산농기계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중점추진하고 있다”며 “국산농기계의 작업 성능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신기술농기계 지정제도’를 도입했고, 연간 일정면적 이상의 작업량을 의무화한 것은 기계화율 제고는 물론 지원받은 농기계의 사유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전국농기계담당공무원협의회 관계자는 “국산농기계가 당장 쓰기에는 성능이 부족하고, 고장이 잦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지역의 작물과 작업 특성에 맞춰 개선·보완이 손쉽다는 이점이 있다”며 “임대사업이 국산농기계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훌륭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담당 조직이 보다 건설적인 자세로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학계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농기계 지원 사업이 수입산 고가 농기계 보급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외부의 비판에 주목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그는 또 “장기간 임대장비 관리가 귀찮고, 민원에 시달리기 싫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로는 전국 1,577명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담인력이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책임자로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가가 보다 폭넓은 의견교환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