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립되지 않은 인증 기준 업계 혼란만 가중
스마트팜 기자재 업계에서 KC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스마트팜은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현재 2세대 완성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KC인증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이 세워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한국시설원예ICT융복합협동조합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통합환경제어시스템 ▲양액공급기 ▲감우센서 ▲일사량센서 ▲온도·습도센서 ▲풍향·풍속센서 등이 KC인증 대상 제품인지 문의했다.
이에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지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스마트팜 기자재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유였다.
국표원 관계자는 “시설하우스에 들어가는 ICT 기자재의 안전인증검사 기준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지에 대해 아직 매뉴얼화가 돼있지 않다”며 “스마트팜 장비를 무엇을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해야하는지와 사용자와 수요처가 제한적이라 검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반문했다.
반면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스마트팜 ICT 기자재 또한 KC인증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스마트팜 ICT 기자재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따른 전력 및 전계강도에 따라 KC인증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립되지 않은 인증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업계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심지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불법 기자재 유통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업체들의 배를 불리는데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않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들은 보조사업이 대부분 서류상으로 이뤄지다보니,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 정부는 스마트팜 ICT 기자재의 KC인증에 대한 당위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