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농특위 위원장, 농정 패러다임 재정립 다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앞둔 지난달 25일 지각 출범했다.
김대중정부시절 대통령 자문기구로 최초 설치된 농특위는 2003년 노무현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부총리급)로 격상시켰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가 농식품부 장관 직속으로 강등시켰고 2009년 12월에는 아예 폐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농정개혁 추진을 직접 챙기겠다면서 부활을 약속했고, 지난해 말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5일 공식출범한 것이다. 농특위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 후인 2024년 4월25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지난 8일 “이번 농특위는 농정의 틀을 바꾸어 농정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농업전문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어업과 농어촌 현장의 여러 현안은 예산과 집행력을 갖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이 담당하고, 농특위는 농정 패러다임 재정립 등 큰 그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공익형 직불제를 화두로 제시하며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들이 창출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에게 교차준수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농어업인이 단순히 재배나 어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공동체 유지 등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적 활동을 해야 정부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농업인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박 위원장은 1952년 강원도 삼척 출생으로 30여 년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한 진보성향 학자로 2010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에 부임해 충청남도의 '3농혁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