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혁신성장과 스마트팜 확산
스마트농업
올해 스마트팜예산 5642억원
작년해 대비 30.5%오른 수치
올해 스마트팜 정부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30% 넘게 증가한다. 증액된 예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청년 농업 부문에서 창업할 경우 정부가 소액만 받고 땅을 빌려주는 사업도 함께 병행한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스마트팜 예산은 5,642억원으로, 지난해 4,323억원 보다 30.5% 늘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농림 ․ 수산 ․ 식품 전체 예산이 1.1%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스마트팜 예산이 큰 폭으로 뛰는 셈이다.
올해 정부는 농업 혁신성장과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본격화하기 위해 △청년창업 △산업인프라 △스마트팜혁신밸리를 가장 큰 핵심요소로 꼽았다.
청년창업은 역량있는 청년들이 도전하는 스마트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부터 실습, 창업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 최대 20개월 동안 수요자 맞춤 장기교육, 자기 책임하 경영형 실습 등 창업보육센터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에게 농업법인 취업알선, 영농정착지원금지원, 벤처창업센터 취업 컨설팅 연계 등을 제공한다.
산업인프라는 스마트팜 전후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가장 큰 이유다. 스마트팜 기자재 전시 및 테스트, 스마트팜 체험,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기자재 ․ 바이오 등 실증연구와 제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과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며 관련기술들을 연구하고 실제 수출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수출사업 연구단을 운영해 UAE(아랍에미레이트) ․ 카타르와 사막 기후에 스마트팜을 접목하는 기술협력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도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집적화와 청년창업, 기술혁신 기능을 집약한 첨단 농업 거점을 꾸리겠다는 목표다. 생산단지부터, 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등을 혁신밸리로 묶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밸리 모델을 발굴해 정부와 지자체, 농업법인, 기업 등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해 오는 2022년까지 4개소를 조성할 방침이다.
스마트축사보급, 악취문제 해결에 '박차'
축산기자재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예산보다 26억 증액된 79억 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스마트축사 보급과 축산 악취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힘입어 축산기자재 업계는 올해를 수출 시장을 넓혀가는 수출 원년의 해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스마트 축사 800개소 확대를 위해 713억원 규모 예산을 확보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개소당 15ha 내외로 3개년에 거쳐 62억5000만원을 기반시설(국고 70%, 지방비30%)과 관제 및 교육센터(국고 50%, 지방비 50%)설치를 위해 지원한다. ICT 축사 시설, 퇴 ․ 액비 공동자원화 시설, 차단방역 시설은 기존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대상자(시 ․ 군)선정은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단지에는 스마트 축사, 악취관리 및 분뇨자원화 시설 등 생산성을 높이면서 축사 악취 및 질병 문제를 해결할 기자재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광역단위로 악취저감 시설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도 올해 833억원 예산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지속 지원될 것이며, 참여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농가의 시설 노후화와 도시민의 귀농귀촌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축산냄새 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6년과 2017년 각 5개 시군이 선정돼 냄새저감시설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전문가는 “보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 고질적인 축산냄새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며 “올해는 가축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축산 기자재 수출액은 2017년 기준 약 1,008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339억원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 따르면 국내 축산기자재 업체 수는 2017년 기준 400여개로 추정되며 70% 이상이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다. 그동안 업계에선 영세규모 업체 간 저가경쟁이 빈번히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협력을 통한 동반 해외 진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본격 시행
PLS
비산 문제 피해 대책 마련
PLS관련 순회교육 실시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된다.
PLS란 합법적 등록 농약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적용하고, 기준 미설정 농약에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r이하)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서만 시행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하지만 관련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농업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PLS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생산 농가의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아, PLS를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현장에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용 드론을 비롯한 헬기, SS기 등을 활용해 방제시 농약의 비산문제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계도 위주로 PLS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농가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PLS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는 것이다. 또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전문가는 “최소의 노동력으로 최소량의 농약을 살포해 최대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는 것은 시대를 떠나 중요한 덕목”이라며 “앞으로는 살포기기의 개발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특히 비산방지, 최적집중살포를 위한 기기 개발이 필요하다.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PLS 관련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림푹산식품부 관계자는 “동영상 배포와 순회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PLS 관련 전면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농민들도 정부의 계획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PLS는 일본, 유럽, 대만 등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1960년대부터 PLS와 유사한 ‘불검출제도(Zero Tolerance)’를 통해 농약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적인 농약관리 흐름을 도외시할 수 없으며, 안전한 농산물 제공을 위해서도 PLS는 꼭 필요하다는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