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판매가 기준 융자지원액 적용 검토
"가격인상 억제로 농가 구매부담 줄일터"

정부가 트랙터 등 일부 실판매 가격이 현저히 낮은 모델은 융자지원한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까지는 기종별로 통합해 융자지원한도액만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세부 모델별로 융자지원한도액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농기계가격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눈 여겨 보고 있는 농기계 실판매 가격의 근거로 농협이 취급하는 트랙터 등의 판매가격 자료를 비중 있게 살펴봄에 따라 해당 모델에 대한 융자지원한도액 감액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국산 제품에 적용된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동일규격의 수입품에는 융자지원 상한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예를 들어 올해 농협과 계통농기계(트랙터) 구매계약을 체결한 대동공업과 LS엠트론의 경우 농협에 납품하는 해당 규격에 속하는 모델에 대해 취급가격의 80% 수준으로 융자지원한도액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는 농협취급가격을 기준으로 융자지원한도액을 재산정할 경우 현행보다 20~30% 가량 융자지원 상한액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협과의 납품계약에 적용된 가격할인율이 35~50%에 달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농기계가격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 판매가격에 기준한 융자지원액 산정으로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막아 농업인의 구매부담 경감에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융자지원한도액 차등적용 움직임에 대해 “농업인 자부담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 “구매자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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