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신속한 노후장비 대책 수립" 주문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분석·검정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장비의 노후화가 심화돼 장비 교체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분석·검정 보유 장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비 62.7%가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기준 총 보유 분석·검정 장비 592점 중 370점에 이른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분석·검정 장비의 노후화는 해를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됐다. 2014년 노 후장비 175점(34.2%)에서 올해 370점(62.5%)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연수가 지난 노후장비 중 10년이 지나 폐기가 시급한 장비는 123점(20.8%)에 달했다. 실용화재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5년 이상 장비는 노후 장비, 10년 이상은 폐기 장비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장비의 노후화로 효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장비가 감당해야 하는 분석·검정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심각한 지경이다. 실용화재단의 분석·검정 건수는 2010년 1만7,635건에서 2017년 7만1,91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예산집행은 장비 노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구입 예산은 매년 감소했고, 여기에 더해 올해는 실용화재단의 신청사 이전으로 예산내역이 없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5점을 구매하기 위해 17억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2015년 26점 16억3,700만원, 2016년 16점 8억8,000만원, 2017년 6점 5억2,800만 원으로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정확한 분석결과를 농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비 교체 등 개선이 시급하다"며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농업인, 농산업체와 농업연구기관에 고급분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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